[尹정부 1년] 규제완화·시장안정 긍정적...전세사기 해결이 정부 역량 '실험대'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6:00

세금·대출·청약제도 규제완화,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
토지거래허가·DSR 유지, 집값 상승 제한 및 투자수요 자단
깡통전세·공급축소·미분양확산 등 시장 불안 남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허물었다. 과도한 규제가 되레 집값 폭등을 부추긴 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기 접어들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환 방안인 '1.3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불확실성이 증폭하던 주택시장이 진정세를 보였다. 규제지역 해제, 대출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대표적인 추진 내용이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면서 주택시장 연착륙에 집중하고 있지만 불안요소는 남아 있다. 특히 전국을 뒤덮고 있는 전세사기는 자칫 부동산 민심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현 정권의 발목을 잡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과 깡통전세 확산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윤 정부 부동산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또한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공급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 서민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저가 주택을 내놓고 연착륙까지 함께 해야하는 수준 높은 정책기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세금·대출·청약제도 규제완화로 '경착륙' 우려 완화

10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시장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규제 일변도 정책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잦아들었고, 연착륙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다. 시장을 옥죄는 정책이 효율성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게 윤 정부의 생각이다.

취임 이후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 등으로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자 전방위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6월부터 4차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순차적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 대출, 청약 등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민간 시장의 활성화도 모색했다.

이후 추진한 '1.3 부동산 대책'은 기존의 규제 방안을 대거 허문 정책으로 평가된다.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 4곳만 남기고 모두 해제했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12억원 이하)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등을 적용했다.

1.3 대책 이후에는 집값 하락폭이 줄었고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석달째 2000건을 넘었다. 올해 1월 1418건에서 2월 2456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3월에도 2980건으로 늘어났다. 4월에는 3000건 돌파가 점쳐진다.

물론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압구정동과 목동 아파트지구, 여의도 등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가 불가능하다.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시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완화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하며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

◆ 깡통전세·공급축소·미분양확산 등 과제 남아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로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착륙'에 빠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전세사기, 깡통전세 확산과 주택공급 감소 추세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전세사기로 불거진 '깡통전세'로 세입자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법' 도입해 지원에 나섰지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도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확산할 공산이 크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전세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하락하면서 투자 리스크가 높아진다. 시장 불안이 지속하면 주택 거래량이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져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주택공급이 감소세다. 지난 3월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연면적은 각각 179만㎡와 70만㎡로 전년동기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 인허가와 착공 면적 모두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저치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매수세 감소로 시행사, 건설사가 신규 사업을 꺼리고 있어서다. 인허가, 착공 실적이 줄어들면 2~3년 후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미분양 주택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매월 7000가구~1만가구 늘던 미분양주택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총물량에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2104가구로 작년 4월(2만7180가구)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가 판단하는 미분양 위험 수위는 6만가구 안팎이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건설사 파산, 주택공급 감소, 매수심리 악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윤 정부가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며 "전세사기 확산으로 불거진 깡통전세 문제와 주택공급 감소 현상 등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초과이익환제 개편안, 실거주의무 폐지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심리가 빠르게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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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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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