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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대학교수 76% 尹 정부 국정운영 혹평...양극화 심화·소통부재 지적"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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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결과 발표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소통 분야서 점수 가장 낮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교수 등 전문가 4명 중 3명 꼴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양극화 심화와 불평등 해소 소통부재를 문제로 삼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유관분야 전국 4년제 대학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주요정책 ▲국정과제 ▲종합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또 지난 1년간 정부가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을 선별하고 향후 주력정책, 국정운영 방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76.5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긍정적이었다는 답변은 18.84%, 보통은 4.64%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종합평가 백분위 환산점수에서도 평균 21.16점을 기록해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문재인(잘함, 73.08점), 박근혜(보통, 37.40점), 이명박(잘못함, 24.52점) 정부보다 낮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5.10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10대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22.46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어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23.26점) ▲지역의료 격차해소(24.64점)으로 낮았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36.38점),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거복지 강화(34.64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해소' (19.22%)가 꼽혔다. 이어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12.90%),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12.50%)가 뒤를 이었다.

정부의 23개 국정과제 중에서는 '소통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24.78점)'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포함해 15개 과제가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이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25.36점)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착(26.96점)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46.52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 보훈(43.19점)'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 마련(42.03점)' 등 8개 항목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에서 소통과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부정평가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저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소통과 인사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고 민생 정책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부분도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소통부재인데 소통 위해서는 방향성 제시, 설명, 설득이 잘 돼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노력이 전혀 안됐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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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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