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는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노동개혁'이다.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지난 1년 동안 주 52시간제 개편과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굵직한 안건을 차근히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조 회계 투명화, 공정채용 등 노동개혁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에 만연한 불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초반 속도가 붙었던 노동개혁은 정체 위기에 놓여 있다.

◆ 노동개혁 국민 관심은 성공적…여론 설득은 부족

지난 1년 간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구체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가 된 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근로시간 유연화를 강조했다.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땐 푹 쉬도록 근로시간을 개편해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지난 3월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충실히 담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개편안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한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현재 1주일에 12시간만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 칸막이를 없애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 주에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극단적 상황이 주목되면서 고용부는 결국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데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빠듯한 일정에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근로시간과 밀접한 연관 있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재검토로 인해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앞서 윤 정부는 '공정과 상식' 기치 아래 임금도 성과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 근속 연수가 길수록 임금이 오르는 현 연공성 임금체계를 손질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꾸렸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마찬가지로 여론 및 노사 반발로 인해 바로 현실화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중대재해 잭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상여가 놓여있다. 2023.04.27 pangbin@newspim.com

이외에도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위험성평가' 지침을 마련, 시행 중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현장 안착까진 아직 이르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해 "로드맵의 핵심은 현장을 제일 잘 아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이행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외부 규제에 의존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맞춰 감독부터 산업안전보건 규칙 기준 등을 모두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게 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잡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최악의 노정 관계…"대화 창구부터 마련해야"

고용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다소 침체 상태를 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악화할 대로 악화한 노정 관계다.

현재 고용부는 노동개혁 과정에 있어 법치주의 확립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 탄압'이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개악 저지 5.1 총궐기 2023 세계노동절대회를 하고 있다. 2023.05.01 hwang@newspim.com

정부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노동개혁 과제다 보니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대화 창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근로시간·임금개편 등 노사 의견이 충돌하는 안건과 함께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기조가 부딪히며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을 이끌어냈다는 평이 잇따른다.

더욱이 공익위원 사퇴 촉구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등을 놓고도 노정이 잇따라 충돌하고 있어 대립은 갈수록 심해지고, 노동개혁은 더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에는 정부가 건설현장 내 폭력행위(건폭)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을 나섰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돼 결국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까지 이어졌다. 이에 더해 얼마 전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금 26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그나마 친정부였던 한국노총과의 관계도 틀어졌다.

전문가들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역대 정부가 모조리 실패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먼저 노정 관계를 개선해 노사정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대노총 모두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런 한계 속에서 정부 의지만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공론화하고 추진 동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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