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1년] 174개 경제 규제혁신 과제 발굴...8.3조 민간투자 뒷받침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8:25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09:50

작년 7월 경제규제혁신TF 출범…6차 회의
신시장·신기술 선점 및 경쟁력 강화 주력
중소·벤처의 검사·인증 등 비용 경감 실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지난해 7월 범부처가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 174개 개선과제와 7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이차전지·에너지·물류분야에서 최대 8조3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낸 것이 주요 성과다.

아울러 모빌리티·친환경 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신시장·신기술 선점 및 경쟁력 강화에 힘썼고, 중소·벤처의 검사·인증 등 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 경제 규제혁신 TF 운영…174개 개선과제·테마별 규제혁신 방안 7건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민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학계 규제혁신 전문가를 공동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초대 민간 공동팀장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추대됐고, 현재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아 TF를 이끌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을 지낸 규제개혁 전문가로 손꼽힌다.

TF는 지난해 7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6차례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174개 개선과제, 7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민간 건의를 중심으로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 신산업·보건의료·물류 등 분야에서 174개 과제를 발굴했고, 순환경제·중소벤처·철도·외환·조달·건설·국가계약 등 7개 핵심 분야에서 집중 규제혁신을 실시했다.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주요 발표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0 jsh@newspim.com

우선 지난해 7월 28일 첫 회의에서 '1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고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보건 의료 등 분야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50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1조6000억원+α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9월 5일 발표한 '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36개의 신규과제를 내놨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4000억원)+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4000억원)+순환경제 활성화(1조원) 등을 통해 1조8000억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3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기업투자 프로젝트 촉진, 현장애로 해소 등 분야의 총 24개의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3000억원)+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 현장애로 해소 중심 규제 혁신 추진(최대 1조2000억원) 등으로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지원했다.

지난달 19일 마지막으로 선보인 '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해소 및 공공기관 집행 규제 개선을 위한 총 55개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총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었다.

7개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9월 5일 열린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선보인 '순환경제 활성화방안'은 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용,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정유·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의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열분해 시설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또 초기 단계인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제도정비 및 지원 확대·기반확충을 추진했다. 정부는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2025년까지 1조원+α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지난 10월 17일 열린 3차 TF 회의에서는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평가비용·시간 부담 경감, 평가기준 합리화, 인증정보 통합 제공 등을 통해 '숨은 규제'로 인한 영업활동 위축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또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안전기준·요건 등 '허들규제'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전면 해소해 신성장 동력 창출에 노력했다.

같은 날 발표한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에서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개선안을 내놨다. 또 전문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 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 2월 10일 열린 4차 TF회의에서는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외환거래 불편해소, 외환서비스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날 발표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혁신성장 지원,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또 같은 날 발표한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은 스마트 건설기술 규제개선, 중복·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했다.

끝으로 지난 4월 19일 열린 6차 TF회의에서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 하한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했다. 또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정보 제공 시점을 앞당기고,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투자 등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매월 TF를 운영해 산단 입주,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지원 등 기업들에 절실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세청·조달청, 경제 규제혁신 선봉장…180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관세청과 조달청은 경제 규제혁신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우선 관세청은 총 42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이중 절반가량인 20개 과제를 완료했다.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으로도 올라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 의지가 담겼다. 입국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근로자의 날 연휴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4.29 mironj19@newspim.com

관세청 관계자는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99.5%인 7만1000명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면서 "앞으로 연 4300여만명(2019년 기준)의 입국자가 신청서 작성을 면제받아 불필요한 세관심사 대기 및 형식적인 신고서 작성이 없어지는 등 입국 편의가 향상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도 신설했다. 이는 반도체 신속 수출, 물류비 절감, 해외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이전(리쇼어링) 등을 위해 보세창고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반도체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반도체 등 핵심수출품목 대상, 보세창고 관련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면세점 이용객 편의를 높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내달 중 면세사업자의 스마트 신원인증 시스템 관련 앱을 개발 후 여권 없이 해당 시내면세점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오는 7월 중 면세사업자의 해외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도 허용한다.

해외직구물품의 불합리한 합산과세 기준도 개선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반복·분할해 수입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합산해 과세한다. 이에 정부는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해 구매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간 약 7만2000건(2022년 기준)에 달하는 불합리한 합산과세 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약 205억원 상담의 조세부담 경감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모바일 관세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국민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수입내역과 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해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관현장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이 문제해결을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1년간 총 138건의 조달현장 그림자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공공조달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 결과 조달청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규제혁신 부문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왼쪽)이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혁신제품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해외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혁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3.02.17 jsh@newspim.com

대표적 규제 개선 사례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추진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요건 완화 ▲쇼핑몰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유도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등록 절차·시간 단축 등이다.

이중 기존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2월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은 전체 138개 과제 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85개의 과제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53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규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규제 등 묵은 규제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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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