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1년 국정운영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이분법적 사고'로 망가진 정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6일 대전 서구 한밭새마을금고 아트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황운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과 시·구의회 의원, 당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민주당 대전시당은 16일 '윤석열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원구환 한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 모습. 2023.05.16 jongwon3454@newspim.com

먼저 장수찬 목원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 왜 1년간 망가졌는가'를 주제로 기조발제해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리더십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장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과거 오랜 특수부 검사생활로 인해 이른바 적과 아군을 뚜렷히 나누는 이분법적 사상을 정치에 적용한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며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편 가르기 정치'는 대통령으로서 중도를 지키지 않는 정치적 포지셔닝 실패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기조발제 후 원구환 한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특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제3자 변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등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들 중 가해자의 동의가 전혀 없는 방법은 원래 성립하지 못하는 위법적 방안"이라며 "이는 '제3자 변제'를 통한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해 한미정상회담 자리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시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은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후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희망을 앗아간 시간이었다"며 "무능과 무지, 굴욕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국민은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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