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특별법 발표에도 잠잠한 1기 신도시…"재건축까지 십수년 소요, 체감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계류…1기 신도시 아파트 낙폭 확대
실제 아파트 거래시 가격 비슷하거나 더 떨어져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다리기보다 3기 신도시 정착 수요도 늘어날수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초 재건축 기대감으로 들썩이던 1기 신도시 분위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상승거래가 이뤄지고 수도권 청약시장이 '흥행'하고 있는것과 상반된다.

지난 3월 정부가 노후계획 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5개 신도시 지역을 돌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탓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관심도가 식은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에선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진 상당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오히려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특별법 국회 계류…1기 신도시 아파트 낙폭 확대

정부는 지난 3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다. 1기 신도시(성남 분당·군포 산본·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및 종상향 수준의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는다.

하지만 두달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오히려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했다. 전주(-0.03%)보다 0.01%포인트 낙폭이 확대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각각 0.02% 내리며 전주(-0.03%) 대비 축소됐다.

지역별로 보면 일산이 –0.10%로 가장 많이 내렸으며 이어 평촌(-0.05%), 산본(-0.02%), 중동(-0.02%), 분당(-0.01%) 순이다.

재건축 진행은 확정적이지만 사업시작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착공까지 통상 10년 내외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메리트가 있진 않은 상황이다. 재건축 호재가 있음에도 비슷한 수준이나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동아' 전용 84㎡는 지난달 6억2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이달 5억9000만원대로 두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동양' 전용 59㎡는 지난 2월 3억5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다음달인 3월 3억3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5단지청구' 전용 58㎡는 지난달 6억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6억2000만원에 거래되면 한달사이 5000만원이 떨어졌다. 분당구 야탑동 '장미8단지현대' 84㎡는 지난 3월 9억8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 각각 9억2500만원, 9억 400만원으로 두건이 거래됐다.

◆ 침체된 분위기 지속될 것 "재건축 본격화시 가격 반등 가능할 것"

시장에선 당분간 1기 신도시의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특별법 발표 직후에는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많으면 하루에 1통 정도 간간히 들어오는 정도"라며 "아무래도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겠다는 문의보다 실수요 문의가 많다보니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만 거래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금리가 여전히 높은 만큼 지금은 많이 노후화된 1기 신도시보다 준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 수요가 더 많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면서 "현재는 재건축에 대한 체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재건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돼야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는 점 역시 1기 신도시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가 서울의 집중된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수도권에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준공시기는 남양주 왕숙1·왕숙2, 하남교산 2028년 하반기, 고양창릉·부천대장 2029년 하반기, 광명시흥·화성진안·의왕군포안산 2031년 하반기로 1기 신도시 재건축보다 빠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과 건설사 갈등, 조합 내부 마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기다리기 보다 3기 신도시에 정착하려는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