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진보당 경남도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여당의 피해자 배제법 반대와 제대로 된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로고[사진=진보당 경남도당] 2023.05.19 |
박봉열 도당위원장은 "전세사기로 피해자 4명이 희생됐다. 정부‧여당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제되는 피해자는 20%도 되지 않는다"며 "5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보당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1만 명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 ▲공공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 중 피해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서명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