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진보당 경남도당,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온라인 서명운동 돌입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4:37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진보당 경남도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여당의 피해자 배제법 반대와 제대로 된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로고[사진=진보당 경남도당] 2023.05.19

박봉열 도당위원장은 "전세사기로 피해자 4명이 희생됐다. 정부‧여당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제되는 피해자는 20%도 되지 않는다"며 "5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보당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1만 명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 ▲공공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 중 피해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서명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