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료 비위'에 관대한 국회...'코인' 김남국 의원직 제명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3년05월21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5월21일 09:30

민주, 17일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정
헌정사상 제명 YS 뿐…21대 국회서 의결 징계 '0건'
"제명, 현실적 불가능…야당 흠집내기 프레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하면서 윤리위에서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민의힘이 징계 중 최고 수준인 의원직 제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자정 작업'이라 할 국회 스스로의 의원 징계에 유독 소극적인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정...'제명' 놓고 여야 입장 차 갈려

현재 여야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절차 등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제명'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

국회 정무위원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서도 여야 목소리는 갈렸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 전수조사엔 긍정적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조사에 대해선 아직 침묵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에 전수조사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압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제출 시점으로부터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회부된다. 이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기까지 최장 80일이 걸릴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본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제명안' 이 올라간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 21대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 총 '39건'…본회의 회부는 '0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 개정 국회법에 따라 설치됐다.

윤리특위의 주요 기능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준사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된 징계안은 총 '39건'이다. 그 중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거쳐 소위에 상정된 건은 단 4건. 구체적으로는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다.

이 중 3건(윤미향·이상직·박덕흠)은 의원직 제명이 권고됐는데,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뺀 2건만이 소위에 계류 중이다.

즉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가 실제 이뤄진 건은 '0건'이다. 일각에서 윤리특위 기구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비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변재일 윤리특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없으면 회의 자체를 열 수가 없다. 전반기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장이 당시 징계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3.05.19 seo00@newspim.com

◆ 국회의원 제명은 헌정사상 YS 유일...'김남국 제명' 현실성 낮아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은 현실적으로 여러방면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설령 윤리특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김 의원의 징계안이 회부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167석을 가진 민주당 표를 고려하면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 의정사 75년동안 제명된 국회의원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당시 신민당 총재를 역임하던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요청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징계수위가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대폭 낮아져 비난을 받았다.

또 19대 국회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 전 사퇴했다.

서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제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힘도 뻔히 알면서 고집부리는 것"이라며 "코인문제가 민주당에게 악재로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프레임을 짜는 것 아니겠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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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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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