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료 비위'에 관대한 국회...'코인' 김남국 의원직 제명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3년05월21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5월21일 09:30

민주, 17일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정
헌정사상 제명 YS 뿐…21대 국회서 의결 징계 '0건'
"제명, 현실적 불가능…야당 흠집내기 프레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하면서 윤리위에서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민의힘이 징계 중 최고 수준인 의원직 제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자정 작업'이라 할 국회 스스로의 의원 징계에 유독 소극적인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정...'제명' 놓고 여야 입장 차 갈려

현재 여야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절차 등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제명'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

국회 정무위원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서도 여야 목소리는 갈렸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 전수조사엔 긍정적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조사에 대해선 아직 침묵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에 전수조사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압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제출 시점으로부터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회부된다. 이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기까지 최장 80일이 걸릴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본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제명안' 이 올라간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 21대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 총 '39건'…본회의 회부는 '0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 개정 국회법에 따라 설치됐다.

윤리특위의 주요 기능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준사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된 징계안은 총 '39건'이다. 그 중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거쳐 소위에 상정된 건은 단 4건. 구체적으로는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다.

이 중 3건(윤미향·이상직·박덕흠)은 의원직 제명이 권고됐는데,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뺀 2건만이 소위에 계류 중이다.

즉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가 실제 이뤄진 건은 '0건'이다. 일각에서 윤리특위 기구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비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변재일 윤리특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없으면 회의 자체를 열 수가 없다. 전반기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장이 당시 징계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3.05.19 seo00@newspim.com

◆ 국회의원 제명은 헌정사상 YS 유일...'김남국 제명' 현실성 낮아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은 현실적으로 여러방면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설령 윤리특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김 의원의 징계안이 회부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167석을 가진 민주당 표를 고려하면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 의정사 75년동안 제명된 국회의원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당시 신민당 총재를 역임하던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요청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징계수위가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대폭 낮아져 비난을 받았다.

또 19대 국회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 전 사퇴했다.

서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제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힘도 뻔히 알면서 고집부리는 것"이라며 "코인문제가 민주당에게 악재로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프레임을 짜는 것 아니겠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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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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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