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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교 슈퍼위크' 보람 커…안보·경제·기후·보건 등 종합적 외교 펼쳐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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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방향성은 안보·경제·글로벌 아젠다 기여
"北, 핵 위협은 자유세계 도발…한미일 공조 강화"
"선진국과 첨단산업 분야 협력…방안 구체화 할 것"
文정부 탈원전 직격…"원자력, 효율적 그린 에너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부터 이어진 '외교 슈퍼위크'에 대해 "숨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며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아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19일부터 21일까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우크라이나 등 7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21일 독일 총리, 22일에는 유럽현합(EU)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갖는 등 빡빡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 뛰는 외교가 아니라 민과 관이 함게 협업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무대에 나가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펴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방향성으로 ▲안보 확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 등을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법과 규제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또 평화를 도모해 온 자유세계에 대한 도발"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G7국가들과 초청국,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세력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라며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로 경제분야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하다. 저는 수출, 투자 유치, 해외 투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뛰었다"라며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그리고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G7 국가들이 모두 과학기술 강국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 항공,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이들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라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그린 에너지 협력은 기술의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이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라며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되어야 활력과 혁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라며 "글로벌 아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있게 행동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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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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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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