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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감액갱신 계약 1년새 115배 급증…서울 아파트 '역전세' 폭탄 터지나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08:00

올해 1~5월 전세 감액갱신 6594건
지난 2월 강남 '대치현대' 갱신 계약 체결 13억5000만원 낮아져
올 하반기까지 감액갱신 늘어날 것…입주물량 늘어 '역전세' 우려 가중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집값 급등기 무자본, 저자본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던 빌라와 오피스텔을 넘어 서울 아파트까지 역전세 문제가 번지고 있다. 2년전 계약 당시와 비교해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감액갱신 계약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다음달 대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점도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요인 중 하나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신규 입주단지 인근 아파트의 경우 신규 아파트 가격 흐름에 따라 전셋값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말까지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까지 전세 감액갱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에서 보증금이 더 낮아지는 하락거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1~5월 전세 감액갱신 6594건…강남 '대치현대'…13억5000만원 ↓

지난해 빌라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역전세 문제가 서울 아파트까지 번지고 있다. 역전세는 기존 전세 계약 체결시 더 낮은 가격으로 전세가가 형성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에서 전셋값을 낮춘 하락거래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2년전 전셋값이 급등하던 시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전셋값이 크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거래는 1831건이다. 이 가운데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한 건수는 790건이다. 전세거래 가운데 하락거래 비중은 43.1%에 달한다. 같은시기 상승거래는 762건, 유지는 279건이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하락거래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5월 서울 아파트 전체 전세거래(4694건) 가운데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 한 경우는 10건에 불과하다. 1년사이 79배 늘어난 것이다. 같은기간 상승거래는 4459건, 유지는 225건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중 이전계약 보다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은 6594건이다. 비중은 전체거래(1만7127건)의 38.5%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15배 급등했다. 종전계약과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한 갱신거래도 1304건에서 2585건으로 늘었다.

올해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더 큰폭의 감액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사이 집값이 급격하게 높아진 만큼 하락기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감액갱신 계약 57건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감액갱신 계약은 11건에 불과하다.

가장 크게 보증금을 낮춘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 전용85㎡ 타입이다. 지난 2월 1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종전계약 보증금이 1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3억5000만원이나 낮아진 것이다. ' '

강남구 '디에이치포레센트' 전용 121㎡는 올해 1월 12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종전계약 보증금(21억원) 보다 9억원 낮은 가격이다. 강남구 '선경1차' 전용 117㎡, '타워팰리스1' 전용 164㎡는 이달 각각 11억원, 21억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 두건 모두 종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7억5000만원 떨어졌다.

◆ 올해 하반기까지 감액갱신 ↑…입주물량 늘어 '역전세' 우려 가중

전셋값이 2021년 말까지 꾸준하게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전세 감액갱신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 2년 단위로 전세계약을 하는데 2년전인 2021년과 올해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180도 반전됐기 때문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지역에 따라 10~20% 급등했던 전세 계약들의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2021년 6월 대비 현재 전세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중 40% 이상에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셋값이 고점을 찍었던 2021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보증금을 낮출수 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집값이 크게 뛰었던 지역의 경우 수 억원을 토해내야하는 만큼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대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점도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요인 중 하나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신규 입주단지 인근 아파트의 경우 신규 아파트 가격 흐름에 따라 전셋값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서울 입주물량 가운데 1000가구가 넘는 주요 대단지는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1163가구),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1152가구)이다. 이 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489가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르엘(330가구)' 은평구 수색동 'DMC아트포레자이(672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입주물량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에 미치는 하방압력이 상당할 전망"이라며 "전세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던 2021년과 달리, 현재는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전세 만기를 앞둔 기존 단지에서의 역전세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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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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