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박진 "오염수 검증은 IAEA·우리는 시찰"…與 "정치 선동" vs 野 "들러리"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5:47

여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공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검증과 관련해 "검증은 국제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하고 우리 시찰단은 확인과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에 일본에 간 파견단이 시찰단이냐 검증단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5.24 leehs@newspim.com

그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세운다'는 지적에 "지금 원전 안으로 들어가 내부 시설 설비를 보고 있고 필요한 자료들은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시찰단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일본 농림수산상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바란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는 수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되자, 2년 뒤인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오염수를 방류해선 안 된다는 잠정조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구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는 "실익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쟁 중인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 재판을 하게 돼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중재재판으로 가게 돼 있다"며 "중재재판으로 갈 경우 우리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됐는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외통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들러리'에 불과한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시찰단이 오염수를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결국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찰단에 대해 국회 차원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어떤 것을 시찰했는지, 뭘 검증했는지, 무엇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다"며 "밖에서 기계를 보면 뭘 할 것인가, 일본의 보고만 듣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이렇게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한다고 힐난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 너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일반 시민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IAEA 소관, 시찰단은 검증이 아닌 점검이 목적"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언론 대응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여당에선 시찰단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하는데 과학과 국민 수용성"이라며 "지역구인 부산에서도 담수화 시설에 대한 시민 수용성이 낮았다. 여론이 잘 안 바뀌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