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들, 정치권에 쓴소리..."국민 눈 속이는 포퓰리즘 멀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2:16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5:33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컨퍼런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역대 경제 원로들이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을 향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경식, 전윤철, 진념, 현오석, 장병완, 최경환, 유일호, 홍남기, 변양균 등 9명의 역대 경제부총리·장관들을 비롯해 30여명의 경제원로들이 참석했다.

경제 원로들은 경제가 어려울 수록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노무현 정부 후반기(2006년~2008년)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한 장병완 전 장관은 "경제에 관해서는 왕도가 따로 없다"며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당시 모든 정책의 초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행사시작에 앞서 역대 부총리, 장관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25 photo@newspim.com

이어 "다만 과거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위기는 정책의 위기보다는 통합, 사회 갈등의 문제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며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고립주의적 상황으로 바뀌는 시대 상황의 변화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위기 극복의 힘을 단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더 큰 과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을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며 "그건 조사모사처럼 저녁에 먹을 걸 낮에 땡겨서 먹으면 저녁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 전 장관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 추경을 해야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너무 일상화됐다"며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정치권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유일호 전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불요불급한 곳에만 지출하는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전 부총리는 "옛날 같으면 재정을 확대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며 "어렵지만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도 꼭 필요한 곳에 풀어주고 소위 불요불급한 것을 줄여야 한다"며 "전체적인 재정의 쓰임새는 부채를 걱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은 쓰는 식으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초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진념 전 장관도 정치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장관은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1000억원으로 올리는 데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박수치고, 합의하고 그게 정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예타 제도는 1998년 제가 만들었다"며 "20년이 되니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올린다는 건 나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전 재정 원칙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장관은 "이걸 제껴놓고 1000억원으로 합의하고, 예타를 면제해주는 게 특혜를 받는 것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2000~2002년)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낸 전윤철 전 장관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전 장관은 "그동안 우리는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을 써왔는데, 그런 타성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며 "이를 극복해야 하고, 블루오션을 빨리 찾아 성장 잠재력을 배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력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 부총리를 맡았던 강경식 전 부총리는 경제 위기에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잘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전 부총리는 "좋은 쪽으로 아이디어를 전부 모아서 토론하고 결론이 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젊은 사람들이(후배)들이 개혁 등 아이디어를 잘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은 현오석 전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소로 '저출산'을 꼽았다.

현 전 부총리는 "(과거와 비교해)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과거의 경험은 정책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책을 선택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는 수출 주도로 하다가 그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 중화학 중심으로 바꾸고, 그 다음 개방화시대에는 개방에 맞는 전략으로 바꿨다"며 "지금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내재적 문제들, 저출산 등을 잘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2014~2016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타개하지 않으면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내외 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경제 안정화를 시키는 노력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면, 일본처럼 축소 균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축소 균형이 아니라 확대 균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 안정화가 우선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서서히 하지 않으면 단기 저성장으로 가면서 일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최 전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옛날부터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실천"이라며 "문제 해결의 최상위 의사결정 구조가 정치인데, 좋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스웨덴, 독일 등 선진국들 치고 구조적인 '병'에 안 걸린 나라가 없다"며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나라는 선진국으로 계속 남아있고,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아르헨티나와 같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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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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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