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추경호 부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둘 것"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1:21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1:21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 측 시찰단이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21일 일본으로 출국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면, 일본에다 두고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가 다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인데, 정부 '시찰단'이 아니고 '검증단'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4.17 leehs@newspim.com

이에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걱정하는 부분과 정부가 걱정하는 점이 같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입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돼왔고, 지금도 같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유해한 조치를 정부가 하겠나"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300억 달러에 육박한 것과 관련해 "5월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수입액 폭등에서 기인한다"며 "보통 한 해 1000억 달러를 수입했는데, 1100억 달러를 수입하게 됐고 단순 (에너지값) 상승에 의한 분이 약 9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에 계절적 요인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5월이 지나고 나면 적자가 서서히 개선되고, 4분기가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가) 서서히 나아지면서 자연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24조원 감소하면서 '세수 부족' 우려가 일었고 추 부총리도 지난 4일 세수부족 상황을 시인한 바 있다.

그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국내 경기 상황 좋지 않았고 ,특히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크게 줄었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법인세, 양도소득세가 세수 부족을 일으키는 데 대표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 보이지만 앞으로 서서히 나아지면서 자연회복 해나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