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검, 반부패 3과 신설...'대기업 수사' 강도 높이나

기사입력 : 2023년05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9일 08:00

23일 대검 직제 개편…반부패과 신설
공정거래·대규모 경제사건 담당
조현범 구속, KT 압수수색 등 수사 강도 ↑
법조계 "기업 비리 수사력 강화 예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조직 개편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분리·신설됐다. 반부패부 산하의 반부패 3과가 공정거래 범죄와 대규모 경제 사건을 지휘하게 돼 기업 수사 강도를 높일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공표·시행함에 따라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돼 업무를 시작했다.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부패 1과(공직비리)·반부패 2과(금융·증권)·반부패 3과(조세·공정거래·대규모 경제사건)가 신설됐다. 반부패 3과는 조세·공정거래·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건을 지휘·감독한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기업 수사 강화를 위해 반부패부 산하에 반독점과 신설을 논의했다. 전문 분야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반부패과가 각각 신설돼 반부패 3과가 반독점과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올 초부터 주요 대기업과 총수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 저승사자'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 없이 선제적인 수사에 나서거나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올 3월에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구속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기업 총수 구속으로 검찰이 불공정 거래를 비롯해 경영자의 횡령, 배임 등의 수사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KT 본사와 KT텔레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에는 하청업체 임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조만간 윗선으로 분류되는 구현모 전 KT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조부는 부동산 거래 의혹을 받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정 거래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난티는 2009년 매입한 서울 송파구의 땅과 건물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삼성생명에 팔면서, 두 배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난티와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전 임직원들이 유착해 이같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해당 임직원들의 횡령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주요 가구 업체들의 '특판 가구 입찰 담합 의혹'의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관계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는 대검 반부패 3과 신설로 검찰이 기업 비리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부패 3과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청의 공정거래 범죄 사건 등을 체계적으로 지휘하며 수사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수사를 강화해야 하는데 수사 지휘에 한계가 있어 부서를 신설한 게 아니겠느냐"며 "기업들의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생긴격"이라며 "공정위는 기업을 타겟으로 하지만 검찰은 기업 외에 오너들의 리스크 또한 겨냥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에 대해 추가로 고발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전에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면 의례적으로 기소하고 끝내기도 했지만, 이젠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업들의 담합 비리 등을 선제적으로 수사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업 대표 등 오너 잘못이 아닌 이상 기업 공정거래 사건은 주로 경제법이 적용된다"며 "공정위가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어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수사 강화 가능성에 대해 "부서 신설을 수사 확대로 연결 짓긴 어렵다"면서도 "과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세밀한 수사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 반부패 3과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직무대리가 업무를 맡고 있다. 향후 있을 검찰 정기 인사에서 보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