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구역별 부분준공 절차 추진..."입주업체 재산권 행사 가능"
주낙영 시장 "장기 미준공 산업단지 문제..적극 행정으로 해결책 제시한 것"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간시행사가 조성 중인 경북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준공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입주 기업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자 경주시가 '구역별 부분 준공' 추진으로 해법 모색에 나섰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의 이번 조치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인한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 어려움 등을 해소키 위한 행정 차원의 해결책으로 풀이된다.
경북 경주시가 '구역별 부분 준공' 방식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장기 민원 해결에 들어간 강동일반산업단지.[사진=경주시]2023.05.29 nulcheon@newspim.com |
강동일반산단은 2010년 4월 경주 강동면 왕신리 일원에 99만 1631㎡ 규모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후 13년 동안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산업단지다.
강동산단(주) 등 민간시행사 5곳이 조성해 왔다.
산업단지 특성 상 준공 전이라도 입주가 가능한 탓에 현재 강동일반산단의 입주율은 99%로 사실상 분양이 모두 완료됐다.
그러나 미준공 상태에서는 입주기업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치 못 해 금융권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에따른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경주시는 '산업단지 미준공'에 따른 장기 민원 해결위해 강동일반산단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협의회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행정 절차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사업시행사인 강동산단(주) 측은 "강동일반산단이 장기간 미 준공 상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주시의 적극행정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며 "부분준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주시가 장기 미준공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강동 일반산업단지 구역별 부분 준공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단지에도 부분준공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경주 지역에는 10년 이상 미준공 산업단지가 강동일반산단을 포함해 8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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