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백의종군'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尹 입법 지원 나선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5:25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5:08

공영방송·우주항공청 놓고 대치 전선
尹정부와 갈등 MBC 저격수 역할 전망
파행 거듭 과방위 정상화 기대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중 윤핵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과방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6 leehs@newspim.com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이 맡는 게 관례이다. 장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제18·20·21대) 고지에 오른 인물이다.

장 의원이 맡게된 과방위는 여야 대치가 격렬한 상임위 중 하나이다. 장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논쟁 등 현안에 대응을 해야 한다. 이보다 큰 역할론으로는 '과방위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데 있기도 하다.

장 의원은 '저격수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과방위에서 민주당의 여당 패싱을 저지하고 입법 드라이브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끌어 내야 한다.

장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앞서 공개행보를 자제해 왔던 모습에서 탈피하고, 야당이 대여공세를 퍼붓고있는 현안들을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에 과방위원장으로서 선출되면서는 최근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MBC의 저격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본회의에서 선출 소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강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방송통신분야 공적 책무를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장 의원은 '당정일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을 내세워왔으며 윤석열 정부 조각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한때 장 의원에게는 윤핵관으로 지칭되며 '수모'에 가까운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았다는 평가가 따라다니기도 했으나, 이와 동시에 정권교체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숙원을 이뤄낸 역할을 한 인물이란 평가 역시 공존한다.

지난해 8월에는 2선 후퇴를 선언하기도 한 바 있으며 "계파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한 시기는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의 각종 내홍이 잦아들지 않으며 '윤핵관 책임론'이 제기되던 때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거쳐 이번에는 과방위원장까지 연이어 역임하게 된 것이다.

일시적인 광폭 행보는 김기현 대표를 선출했던 3·8 전당대회 운동 기간 도중 이뤄졌다. 다만 일각에서 '장제원 사무총장설'이 나오며 내년 총선에 개입할 것이라는 설이 퍼짐에 따라, 장 의원은 페이스북까지 닫으며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제원의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며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라고 적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의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였지만, 다시 한번 2선 후퇴를 선택한 것이 됐다. 당시 정가에서는 윤심(尹心)의 향방을 점칠 수 있는 '김장 연대설'(김기현·장제원)이 주목을 받았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2022.12.28 pangbin@newspim.com

이제 장 의원을 둘러싼 눈은 국정감사를 앞둔 과방위의 정상화 여부로 쏠리게 됐다.

과방위는 정청래 의원의 상임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은 여당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했다는 민주당의 대치가 이어지며 파행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 7월 27일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간사만을 선출하거나, 같은 달 29일에는 단독으로 부처 엄부보고를 진행하는 일이 있어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이는 정 의원이 여야 간사 합의 없이 회의 날짜를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겸직 논란'으로도 논란을 낳았으며 이 점 역시 과방위 운영에 있어 암초로 작용했었다.

새롭게 과방위를 이끌게 된 장 의원은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도 여야 대치 전선 '최선봉'에 자리하게 됐다. 좌파 패널 편향 등의 문제 등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보도를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가 많았던 것 역시 실정이다.

우주청 역시 과방위가 마주한 주요 쟁점 법안 중 하나이다. 우주청 신설 법안 논의 지연 이유를 두고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주청 설립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정부·여당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보고 "4월 국회에서 과방위 상임위만 열리면 MBC를 불러오라고 생떼를 쓰면서 상임위를 파행시킨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인질극'을 멈추고 우주청 설립을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라며 맞불을 놨다.

한편 장 의원은 1967년 부산 태생으로 서울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08년 부산 사상구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20대 대선 기간에는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을 맡기도 했다. 대선 직후에는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비서실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중책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왔지만 2선 후퇴를 하고 물밑에서 여당과 용산 사이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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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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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