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게임 아이템' 사기 위해 도둑질 중 노인 살해…대법 "징역 15년, 과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칼로 찌른 뒤 증거인멸 위해 방화 시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도둑질하다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군은 거제시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지난해 2월 새벽 돈을 훔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B씨(74·여)의 열려 있는 창고 문을 통해 그의 집 안으로 침입했다.

A군은 찬장, 서랍장에서 금품을 찾던 중 자고 있던 B씨가 잠에서 깨 본인을 붙잡자, 거실 테이블에 있던 사기 재질의 화분 2개를 순차적으로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 인해 B씨가 들고 있던 과도를 떨어뜨리자 A군은 과도를 집어 B씨의 골반 부위를 한 차례 찌르기도 했다.

이후 B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가자 A군은 그를 따라가 다리를 붙잡아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A군은 본인의 얼굴을 알아본 B씨가 신고하면 검거될 것을 우려해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던 B씨의 위에 옷을 놓고 불을 붙였으나 B씨가 손으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에 A군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B씨의 팔과 턱부위를 향해 휘둘렀고, 혈관 외상 등 상해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약 2주 뒤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은 소년이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살인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도 A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으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