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경호 부총리 "성장률 수정 전망 다음달 발표…한은·IMF 등 수치 참고"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6: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세종청사서 출입기자 간담회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요 있어…도입 규제 완화"
"역전세난 우려 커져…대출규제 완화 검토할 것"
"유산취득세 방안, 올해 세법개정 때 발표 어려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밝히겠다"며 "상고하저 흐름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보다 낮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IMF, 한은, KDI 등에서 최근 발표한 데이터들을 충분히 참고하고 있다"며 "6월 말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그때 정부의 최종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에서 1.5%로, 국제통화기금(IMF)은 1.7%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2.27 photo@newspim.com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상반기 경기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현재 실적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부분 기관들이 하반기는 훨씬 좋은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고, 수치로 보면 하반기가 대개 2배 정도 높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 호조세에도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분기 내용을 가지고 경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 근로소득은 임시 일용직 취업자 감소로 작년보다 1.5% 줄어든 반면 5분위는 상용직 증가와 임금상승 등으로 11.7% 증가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소득 분배 문제는 늘 구조적 문제고 늘 고민해야 하는 정책과제인 건 분명하다"면서도 "경기가 살아나야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이 올라가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도입 관련 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나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 있어서 안 되겠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 기조는 일관성 있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어려움 겪는분들 많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생각이라 올해 내놓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구용역이 1차로는 막바지인데, 사회적으로 많은 공론화가 필요한 이슈라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겠다 (해서) 해외사례 등 좀더 깊이 있는 연구용역을 더 할 것"이라며 "올해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기는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