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현재 예금보호 대상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1일 창립 27주년 기념사에서 "1998년 증권보호기금이 통합예보기금으로 편입된 이래 보호범위 확대 등 개선 없이 투자자 예탁금만 보호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날로 성장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사장은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들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 수단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유 사장은 "은행들의 위험 추구 차단을 위해 예보료 부과 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예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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