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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불법 집회‧시위…경찰, 처벌 상향‧캡사이신 무장 '전면전'

기사입력 : 2023년06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4일 06:00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3개월로 상향 추진
경찰, 불법 집회 해산 위해 6년만 '캡사이신' 준비
살수차 재도입엔 "시간 두고 볼 것"…가능성 열어둬
불법 노숙집회에 현행법 미비…'집시법 개정' 적극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 집회‧시위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정부와 경찰도 제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이에 경찰은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 준비를 마쳤고 공무집행방해 처벌 상향까지 요청하며 불법 집회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감경 양형 범위를 징역 1~8개월에서 징역 3~10개월로 높여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8개월(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4년(가중)으로 나뉜다.

올해 4월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발생 건수는 총 3207건에 달한다. 검거 건수는 3155건, 검거 인원도 3413건이다. 매년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90%는 경찰을 상대로 이뤄질 정도다.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강화 추진은 불법 집회 강경 대응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1일 포스코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6.02 choipix16@newspim.com

또한 경찰은 지난달 25일 불법 집회·시위 해산 훈련을 6년만에 재개하면서 훈련에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 분사를 활용한 대응도 포함시켰다.

윤 청장은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면 현장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관행적으로 자행되어왔던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주저없이 당당하게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주장한 살수차 재도입과 관련해 윤 청장은 "그 부분은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사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이 집회에서 진압용으로 사용하던 살수차의 물대포는 2016년 농민대회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뒤 사용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측정한 실시간 소음 정도를 대형 전광판에 띄우는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정식 도입키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트럭을 개조해 소음 전광판 차량 1대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소음 전광판 차량으로 쓰일 3.5톤(t)짜리 트럭 1대를 추가 구매해 총 2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서울 곳곳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2023.05.31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도 적극적이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노숙을 하며 1박 2일간 상경 집회를 벌였지만, 현행법상 마땅히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숙이나 문화제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집시법 검토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경찰청에서도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일반교통방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왕복 8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2명을 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 예정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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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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