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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대반격 시작...러, 조만간 바흐무트 잃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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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반격의 목적은 크림반도 등 잃어버린 영토 되찾기
접경지와 자국 내 러 점령지에서 이중 전개
러, 화학무기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우크라가 예고한 '봄철 대반격'이 본격 개시한 듯 보인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15개월이 된 시점이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 국방부는 우크라가 4일 오전부터 자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 국방부 대변인은 "적군이 6월 4일 오전에 남부 전선의 5개 구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개시하였으며 적의 목표는 가장 취약한 전선 부분에서 우리의 방어선을 뚫는 것이었다. 적군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우크라군은 이번 작전에 6개의 기계화 보병 대대와 2개의 전차 대대를 동원했으며, 우크라군은 병력 250명, 전차 16대, 보병 전투 차량 3대, 전투 장갑차 21대를 손실했다는 주장이다.

러시아 국방부가 5일 공개한 우크라 접경지 공습 동영상 캡처. [사진= 러 국방부 자료]

이같은 발표가 있고 약 한 시간 후 러 국방부는 러군이 공습한 우크라군 차량 등을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우크라 소속으로 추정되는 보병 전투 차량과 장갑차가 러군에 의해 파괴돼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타스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작전'이란 보도란을 특설,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타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크라와 국경을 맞댄 러 서부 벨고로드주의 에너지 시설 한 곳에서 드론에서 떨어진 폭발장치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벨고로드 등 접경지는 최근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러시아 민병대인 '러시아 의용군단'(RVC), 블라디미르 푸틴 러 정권에 반대하는 '러시아자유군단'(FRL) 등의 드론과 포탄 공격을 받는 지역이다.

러시아는 우크라가 배후에 있다고 지목하고 있지만 우크라 정부는 이들 민병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최근 민병대의 러 접경지 공격을 두고 전문가들은 우크라의 '봄 대반격' 전초전으로 해석해왔는데 이날 러시아의 공식 발표로 우크라가 본격 대반격을 개시한 것이란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사진=WSJ]

◆ "대반격 준비돼 있다" 인터뷰 다음날 터진 군사작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군사작전 보도가 나온 전날(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반격에 준비돼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강력히 믿는다"면서 "(대반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른다. 솔직히 말해 (대반격은)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의 전개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할 것이고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우크라 대통령의 해당 인터뷰 발언 하루 뒤에 러시아로부터 군사작전 보도가 나온 것이다.

WSJ가 취재한 익명의 서방 정부 관리들도 "우크라의 대반격이 임박했으며, 우크라 정부는 (겨울에 얼었다가 녹은) 러시아 땅이 마르길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우크라의 대반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신호는 또 있다. 4일 우크라 국방부는 텔레그램에 대반격에 관한 어떠한 추측성 게시물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지 말 것을 자국민에게 당부했다. 국방부는 "철저한 계획은 침묵을 좋아한다"며 게시글 공유는 적군에 계획이 들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반격 개시는 따로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대(對)러 작전은 공식 발표 없이 '은밀히' 행해질 것이란 얘기다.

젤렌스키는 WSJ와 인터뷰에서 러 영토는 적군 본진이기에 적군이 공중에서 우세할 수 밖에 없다며 러군이 공중에서 공격해온다면 우크라군은 방어가 취약해 "수많은 병력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비해 서방에 구체적으로 요구할 무기들이 있지만 "수 개월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주력 전투기 'F-16'의 우크라 제공을 승인했지만 무기 인도 시점은 올 가을 이후일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 국방장관은 4일 일본 NHK와 인터뷰에서 "F-16 전투기 없이도 작전을 계속해야 한다"며 "지상의 모든 장비를 동원할 것"이라고 해 우선 남아 있는 무기로 대규모 지상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스페인 군인들이 산 그레고리오 군사기지에서 우크라군에 레오파르트 2E 전차 훈련을 하고 있다. 2023.03.13 [사진=블룸버그]

◆ 우크라 대반격, 접경지-러 점령지 이중 전개로

앞으로의 전황은 러 접경지와 자국 내 러 점령지 두 진영에서 이중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등 약 20%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데 우크라 대반격의 목적은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포함한 잃어버린 영토 되찾기다.

친우크라와 반(反) 푸틴 정권 민병대가 자국 접경지의 기반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하고 포탄을 터뜨리는 것도 "러군이 우크라 내 최전선에서 철수해야 할 상황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란 전언이다.

실제로 우크라군은 러 점령지에 대한 반격을 지속하고 있다. 타스통신은 모스크바 시간으로 5일 오전 1시에 우크라군이 러 점령지인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로켓 4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전날에도 이 지역에 네 번의 공습으로 총 31발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이다. 크림반도의 러 정부 행정수반은 우크라군이 5발의 드론 공격을 해왔다고 전날에 알렸다.

러시아가 9개월 간 격전 끝에 지난달에 점령을 선언한 우크라 동부 도시 바흐무트에서는 우크라군이 반격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일 올렉산드르 시리스키 우크라 지상군 사령관은 현재 러군이 이 지역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러 사설 용병단 '바그너 그룹'은 바흐무트를 러 정부군에 넘기고 자신의 병력 99%를 철수했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는 바흐무트 방어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조만간 바흐무트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해군분석센터(CNA)의 마이클 코프먼 연구원은 바그너 병력이 철수하면서 러군은 바흐무트는 물론이고 기타 점령지를 "방어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며 "러 병력이 바흐무트에 집착하고 시간이 지날 수록 그들이 이룬 모든 점령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의 대반격에 러시아가 점령지 일부를 내주고 자국 접경지에 피해 상황이 커지면 화학무기를 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러군은 바흐무트 점령에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영국의 화학 무기 전문가 하미시 드 브레턴-고튼은 지난 10일 유로뉴스에 백린탄과 같은 화학무기는 "끔찍한 무기이지만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전장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율이 높은 무기"라면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염소 가스나 신경 작용제가 든 대규모 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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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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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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