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선관위 총공세…"노태악·중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 결의문 채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원 감사 즉각수용·석고대죄 후 조직 개혁 요구
여당 의원들 손피켓 들고 시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이 5일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노태악 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 감사도 즉각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시작으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05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이어 채용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민주주의 존립 기반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방패 삼아 불법을 저질러왔고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며 "하루라도 빨리 썩은 부분을 찾아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선관위원 전원사퇴를 시작으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정 의지마저 상실한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할 것",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 뒤에 숨지말고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할 것", "국민을 배신한 선관위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을 개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총 후 '선관위를 국민에게,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 '선관위원은 전원 즉각 사퇴하라', '아빠찬스 형님찬스 국민들은 분노한다', '고용세습 청년기만 선관위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선관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청렴성과 윤리성은커녕 독립성, 공정성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을 최근 일련의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의 소쿠리 투표와 같은 일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근간이 무너진 선관위 업무 수행의 한계였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스스로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며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가 공무원법상 직무감찰 책임자인 사무총장은 이미 사퇴했고 내부 감사기구도 안만들었다"며 "그럼에도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원회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한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선관위가 선관위 의결로 강제조사가 불가능한 권익위 조사는 수용하고 강제조사가 가능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는 건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부정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비리 대상자가 조사 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런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선관위에 손발을 맞춰 선관위 채용비리 발본 색원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감사원법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곧 민주당도 감사원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돼 있다고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위원회까지 출범했던 민주당이 선관위 편을 든다면 민주당이 바로 적폐 세력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