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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총공세…"노태악·중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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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즉각수용·석고대죄 후 조직 개혁 요구
여당 의원들 손피켓 들고 시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이 5일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노태악 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 감사도 즉각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시작으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05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이어 채용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민주주의 존립 기반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방패 삼아 불법을 저질러왔고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며 "하루라도 빨리 썩은 부분을 찾아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선관위원 전원사퇴를 시작으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정 의지마저 상실한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할 것",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 뒤에 숨지말고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할 것", "국민을 배신한 선관위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을 개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총 후 '선관위를 국민에게,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 '선관위원은 전원 즉각 사퇴하라', '아빠찬스 형님찬스 국민들은 분노한다', '고용세습 청년기만 선관위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선관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청렴성과 윤리성은커녕 독립성, 공정성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을 최근 일련의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의 소쿠리 투표와 같은 일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근간이 무너진 선관위 업무 수행의 한계였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스스로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며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가 공무원법상 직무감찰 책임자인 사무총장은 이미 사퇴했고 내부 감사기구도 안만들었다"며 "그럼에도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원회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한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선관위가 선관위 의결로 강제조사가 불가능한 권익위 조사는 수용하고 강제조사가 가능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는 건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부정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비리 대상자가 조사 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런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선관위에 손발을 맞춰 선관위 채용비리 발본 색원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감사원법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곧 민주당도 감사원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돼 있다고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위원회까지 출범했던 민주당이 선관위 편을 든다면 민주당이 바로 적폐 세력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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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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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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