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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총공세…"노태악·중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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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즉각수용·석고대죄 후 조직 개혁 요구
여당 의원들 손피켓 들고 시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이 5일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노태악 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 감사도 즉각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시작으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05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이어 채용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민주주의 존립 기반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방패 삼아 불법을 저질러왔고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며 "하루라도 빨리 썩은 부분을 찾아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선관위원 전원사퇴를 시작으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정 의지마저 상실한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할 것",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 뒤에 숨지말고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할 것", "국민을 배신한 선관위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을 개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총 후 '선관위를 국민에게,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 '선관위원은 전원 즉각 사퇴하라', '아빠찬스 형님찬스 국민들은 분노한다', '고용세습 청년기만 선관위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선관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청렴성과 윤리성은커녕 독립성, 공정성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을 최근 일련의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의 소쿠리 투표와 같은 일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근간이 무너진 선관위 업무 수행의 한계였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스스로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며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가 공무원법상 직무감찰 책임자인 사무총장은 이미 사퇴했고 내부 감사기구도 안만들었다"며 "그럼에도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원회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한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선관위가 선관위 의결로 강제조사가 불가능한 권익위 조사는 수용하고 강제조사가 가능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는 건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부정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비리 대상자가 조사 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런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선관위에 손발을 맞춰 선관위 채용비리 발본 색원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감사원법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곧 민주당도 감사원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돼 있다고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위원회까지 출범했던 민주당이 선관위 편을 든다면 민주당이 바로 적폐 세력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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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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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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