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15만2000명
외국인 17만7000명 제외시 24만6000명 늘어
구직급여 지급액 1조 돌파…신청 8만6000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6만6000명 가운데 32.7%는 외국인근로자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방문취업(H-2)과 고용허가제(E-9) 외국인을 제외하면 증가폭이 쪼그라들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수를 제외하면 20만명대로, 여전히 빈일자리 등으로 고용 한파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 외국인근로자 17만7000명 가입…내국인은 24만6000명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6000명(2.5%)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배경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외국인근로자 수 증가 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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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3.06.12 swimming@newspim.com |
고용보험법(제10조의2)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들은 올해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
재작년에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17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명 급증했다.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24만6000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속 입국을 지원한 점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근로자(E-9)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2020년에 7000명 입국에 그쳤다가 2021년 1만1000명, 지난해는 8만8000명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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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3.06.12 swimming@newspim.com |
정부가 올해 외국인근로자를 종전보다 더 많은 11만명가량 입국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제조업 11만2000명 증가…외국인 빼면 둔화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1만2000명), 보건복지(+10만1000명), 숙박음식(+5만2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3만8000명), 정보통신(+3만5000명)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가입자수는 38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369만명) 대비 약 11만명 늘었다.
제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89.8%가 집중된 곳으로, 외국인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 우려를 상쇄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외국인근로자 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증가폭이 작아지는 추세다.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은 지난해 1월 6만2000명에서 올해 1월 1만8000명, 2월 1만4000명, 3월 1만4000명, 4월 6000명, 5월 7000명으로 감소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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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강제노동, 노동착취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분야는 식료품(+1만1600명), 화학제품(+4000명), 의약품(+3200명), 종이제품(+2900명), 나무제품(+1500명) 순이다. 반면 음료(-1400명), 섬유제품(-900명), 가죽·신발(-900명), 의복·모피(-800명) 등은 줄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104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9000명 늘었다. 대면활동 정상화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등으로 전체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10만1000명), 숙박음식(+5만2000명) 업종의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도소매(-2만1000명)와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인해 공공행정(-1만3000명)은 감소를 지속했다.
부동산업(-3000명) 역시 정부의 집값 안정화로 인해 지난 4월(-4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자는 2만1000명(3.3%) 증가한 65만7000명을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637억원으로 488억원(4.8%) 감소했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감은 지난 1월 2000명, 2월 1만3000명, 3월 1만1000명, 4월 3000명, 5월 2000명으로 올해 들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업종은 건설업(+2만7000명), 정보통신(+1000명), 숙박음식(+600명), 제조업(+600명), 전문과학기술(+4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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