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12일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역시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객법 개정안으로 인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타다 베이직' 사업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타다 베이직'은 11일 0시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2020.04.10 leehs@newspim.com

장 최고위원은 지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55.16%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된 여권 인사다. 여 전 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청년소통정책관 출신으로 강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 등을 지낸 야권 인사다.

장 최고위원과 여 전 정책관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며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규제 개혁은 모든 정부에서 꺼내는 마법의 단어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매번 반복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정당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늘 조직된 소수의 힘, 각종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국민의 권익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부처의 관료들은 규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는 스타트업의 편이 아니다.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으로 이익을 누릴 국민의 편이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로운 경쟁을 존중하고, 혁신으로 산업이 변화 발전하는 것을 적극 지지해야 하는 정당이다. 당장 무슨 협회, 무슨 기득권이 표를 갖고 협박해도 규제 대신 혁신을 선택할 때 더 많은 국민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과 여 전 정책관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용감하게 미래로 나아가자. 기득권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자"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이라면 진영을 넘어 함께 기득권의 벽을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으로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개정법에는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출퇴근 같은 중단거리 이동을 위해 차량을 부르는 타다는 불법이 됐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퇴출시키며 '타다금지법'으로 불렸다.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타다는 같은 해 4월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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