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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까지 3개월…'돈봉투' 수사도 지연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6:47

윤관석 반대 145표, 이성만 반대 155표로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
檢 "법원 심문절차 아예 진행되지 못한 상황 유감"
한동훈 "돈봉투 공여자 체포 여부를, 수수자가 결정…공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기소까지 약 3개월이 걸린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과 비교해, 두 의원은 물론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등 핵심 피의자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각각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檢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등 수사 계획 수정 불가피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며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특정하는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다.

두 의원 모두 돈봉투 조성과 전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특히 윤 의원의 경우 직접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의 신병확보는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결국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최근 탄력이 붙은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후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일부 수사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일부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노 의원 사건에서도 보인 적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를 공식화한 뒤, 약 한 달만인 12월12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는 같은 달 28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되며 지난 1월3일 자동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약 3개월의 보강수사를 거친 뒤 지난 3월29일이 돼서야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 지난 2월 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약 한 달만에 그를 기소했다. 단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7월 전면 재수사가 시작됐고, 2021년 9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 167석 민주당, 尹정부 들어 자당 의원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

애초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번 사건이 금권선거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민주당의 '방탕 정당' 이미지가 굳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의 방탄 행보는 앞선 하영제 무속속 의원(전 국민의힘) 사건과 비교해서도 대비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두 의원에 더해 앞선 노 의원과 이 대표까지,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했다.

특히 이날 표결에 앞서 113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밝혔다. 이에 이번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민주당의 몰표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는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 의원 등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은 부분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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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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