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의회와 충돌…기초학력부터 농촌유학까지 갈등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20:06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6:18

서울시의회 파행…김현기 의장, 12일 오후 회의 정회 선언
최근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법정 다툼까지…갈등 이어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의 시정 연설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가 정면충돌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최근 기초학력 향상 조례까지 여러 사안울 두고 충돌해 온 두 기관의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에 개회한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이날 오후 내내 정회 상태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6.12 choipix16@newspim.com

힘겨루기는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놓고 벌어졌지만, 원인은 서울시의회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례회는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2차 추경안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날 시정연설은 조 교육감의 핵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제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시정연설을 준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사용돼 기금운용이 부적절하고 유사·중복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취지였다. 폐지안은 지난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농촌유학'은 서울 초·중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조 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 사업 중 하나인데 조례가 폐지되면 더는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농촌유학은 서울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지만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 양상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으로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한편 양 기관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오늘 핵심은 추경안인데 조 교육감의 원고에는 기초학력 관련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등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감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의장이 막아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의회가 조례로 막아서는 것을 옳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좌)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6.12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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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