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피해보상 부족하다"…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거부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2:00

브로드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강제 혐의
동의의결안 기각…공정위, 사건 심의 재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을 최종 거부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해야 했다.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계약 강제 혐의와 관련한 공정위 심사가 이뤄지던 중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앞서 경쟁질서 회복 방안으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와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상생방안으로 반도체·IT(정보기술) 분야 상생기금(200억원) 마련과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브로드컴의 이 같은 동의의결안이 거래질서 회복과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품질보증·기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피해 당사자인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에 수긍하지 않았다. 브로드컴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브로드컴은 당초 구매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삼성전자에 3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기술지원 여부도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브로드컴은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적이 없어 삼성전자가 피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후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동의의결안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공정위 심사관의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