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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 예고...주택시장 '더블딥'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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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보다 전셋값 평균 1억원 넘게 하락
보증금 반환 위해 시장에 매도물량 확산 불가피
하반기 이후 역전세난 심화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이 예고되면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반등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대출금리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시장이 살아나자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역전세난이 본격화하면 시장에 급매물이 쌓이는 만큼 주택시장이 바닥에서 짧게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하는 '더블딥'(double-dip)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역전세난에 매도물량 확대 불가피...집값 하락 압박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불거지면 집값 하락에 대한 압력이 한층 커질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역전세난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이 본격화하면 세입자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주인은 금융권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존이 이미 받은 대출이 많으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시장에 매물을 처분해 보증금 반환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주택거래가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면 시세가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된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김보나 인턴기자]

투자수요 유입에도 제약이 있다.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투자에 자기자본 투입 비율이 높아져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가 쉽지 않다. 올해 초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0%로 1년 전 56.0%보다는 4.0%P(포인트) 낮아졌다. 이 수치는 2012년 5월(51.9%)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전세 거래의 절반 이상은 역전세난에 빠진 상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54%에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들은 2년 전에 받은 보증금에서 평균 1억원을 차액으로 내줬다.

하반기로 갈수록 역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하반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주택경기가 급격한 시세 상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전세 거래의 70~80%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권은 거래 금액이 큰 만큼 보증금 반환액도 수억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는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2년 전 20억∼2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는 14억∼15억원 선으로 하락해 보증금 격차가 5억원 이상 벌어졌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59.9㎡는 2년 전 9억3000만원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으나, 현재 7억원으로 2억3000만원 빠졌다.

◆ 경기둔화, 고금리 등 불확실성 여전..."주택 매수 신중해야"

하반기 주택경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내 집을 마련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역전세난 확산뿐 아니라 고금리에 따른 기업 부실, 경기침체 등이 맞물리면 복합적으로 주택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인상 속도가 줄었지만, 고금리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경기 지표들도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3월 거래량이 3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2020년에는 월별 최고 거래량이 1만5000건이 넘었고 2021년에도 5700건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미분양 주택도 위험수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8107가구로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20년 장기평균선(6만2000가구)을 넘어 위험 수위에 근접한 상태다. 지난 4월 말에는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365가구를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주택경기가 소폭 회복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경기가 둔화하면 집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리한 투자보다는 시장을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택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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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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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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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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