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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 예고...주택시장 '더블딥'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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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보다 전셋값 평균 1억원 넘게 하락
보증금 반환 위해 시장에 매도물량 확산 불가피
하반기 이후 역전세난 심화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이 예고되면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반등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대출금리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시장이 살아나자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역전세난이 본격화하면 시장에 급매물이 쌓이는 만큼 주택시장이 바닥에서 짧게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하는 '더블딥'(double-dip)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역전세난에 매도물량 확대 불가피...집값 하락 압박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불거지면 집값 하락에 대한 압력이 한층 커질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역전세난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이 본격화하면 세입자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주인은 금융권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존이 이미 받은 대출이 많으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시장에 매물을 처분해 보증금 반환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주택거래가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면 시세가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된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김보나 인턴기자]

투자수요 유입에도 제약이 있다.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투자에 자기자본 투입 비율이 높아져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가 쉽지 않다. 올해 초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0%로 1년 전 56.0%보다는 4.0%P(포인트) 낮아졌다. 이 수치는 2012년 5월(51.9%)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전세 거래의 절반 이상은 역전세난에 빠진 상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54%에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들은 2년 전에 받은 보증금에서 평균 1억원을 차액으로 내줬다.

하반기로 갈수록 역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하반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주택경기가 급격한 시세 상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전세 거래의 70~80%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권은 거래 금액이 큰 만큼 보증금 반환액도 수억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는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2년 전 20억∼2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는 14억∼15억원 선으로 하락해 보증금 격차가 5억원 이상 벌어졌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59.9㎡는 2년 전 9억3000만원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으나, 현재 7억원으로 2억3000만원 빠졌다.

◆ 경기둔화, 고금리 등 불확실성 여전..."주택 매수 신중해야"

하반기 주택경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내 집을 마련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역전세난 확산뿐 아니라 고금리에 따른 기업 부실, 경기침체 등이 맞물리면 복합적으로 주택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인상 속도가 줄었지만, 고금리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경기 지표들도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3월 거래량이 3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2020년에는 월별 최고 거래량이 1만5000건이 넘었고 2021년에도 5700건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미분양 주택도 위험수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8107가구로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20년 장기평균선(6만2000가구)을 넘어 위험 수위에 근접한 상태다. 지난 4월 말에는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365가구를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주택경기가 소폭 회복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경기가 둔화하면 집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리한 투자보다는 시장을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택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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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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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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