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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에 지난해만 1조 원 탕진"...주민 40~50일 먹을 쌀값 해당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0:52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0:52

국정원 산하 전략연 김호홍 박사 분석 글
"화성-17형 ICBM은 한발에 1000만 달러"
"아사자 발생에도 김정은 기조 안바꿀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쓴 자금이 지난 한 해만 1조원에 이르고 이는 북한 전체 주민 2500만 명이 40~50일 간 먹을 수 있는 쌀값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4일 '국가안보전략' 6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모두 70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화성-17형의 경우 한발에 약 1000만 달러(127억 5300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진=뉴스핌DB]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으로 국가 정보기관이 수집한 대북 정보와 고위 탈북인사들의 증언 내용 등을 토대로 분석·전망 업무를 진행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식량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개성직할시에서도 식량난으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첩보가 있었고 이는 평양 이외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극심한 식량난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군량미를 방출하고 인민군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감량했다는 말도 들린다"며 "사실이라면 이러한 조치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우선 배급 대상인 군의 밥그릇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최소 식량 소요량은 595만 톤이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평균 468만 톤(2012~2018년)에서 455만 톤(2019~2022년)으로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6월 17일 노동당 제8기 3차 회의에서 식량 긴급 방출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또 "FAO도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외부 식량 지원 필요량을 110만 톤으로 추정한 바 있다"며 "이런 절박성을 반영해 김정은은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식량 증산'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7차 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지만 당 간부들을 독려하면서 '자력갱생'만 강조할 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김정은의 행보로 볼 때 이러한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난국 타개의 해법으로 내부적으로는 간부들에 대한 압박·통제와 사회 전반적인 검열과 단속 등 강압 통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출구 모색과 난관 타개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보다는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발과 협박을 통한 대결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남 측면에서도 신정부 길들이기와 남북관계 주도권 장악을 위해 한반도 정세 불안과 긴장을 지속 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을 더욱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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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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