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기자수첩] 외교, '양자택일' 조급함 버려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3:40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3:40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외교라는 게 '양자택일' 할 문제 인가요? 한국 정부가 조급한 것 같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이 논란이 된 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관변 싱크탱크 소속 외교 전문가가 꺼낸 첫 마디였다. 대미 관계에 경도돼 중국을 등한시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싱 대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까지 나온 상황. 양국 간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양국 관계의 악화 책임이 중국에는 없다"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이다. 자국의 '핵심 이익'을 한국 정부가 먼저 건드린 것이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홍우리 국제부 기자

위에서 언급한 중국 전문가는 "대만이 한국에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반문도 했다. 북한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 시각이 담긴 물음이었지만 기자에게는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므로 잘 지내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 로이터 통신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이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UN)에 가입한 주권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의 성질과 경위는 전혀 다르고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 있어 대만은 분명한 '핵심 이익'이다. '양안(兩岸) 통일'은 줄곧 중국의 사명이자 과업으로 여겨져 왔다. 다만 대만 문제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최근의 일이다. 중국 전문가 역시 "한국 역대 정부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에 변화가 생겼으므로 과거와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의 일도 그러한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기대와 같은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대국 사이에 낀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불편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선봉장'이 될 필요도 없어 보인다. 대중 무역 적자가 이달 초까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때, 중요한 경제 파트너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스스로 제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기자와 통화한 국내 전문가 역시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말싸움을 하기에 앞서 우리 기업과 교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 악화로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이 강화되고 또 다른 '보복 조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 사건 이후 롯데가 중국에서 철수한 것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보복'이라는 것은 남으로부터 해를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준다는 의미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보복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닐까. 

대중 무역에서 '大흑자'를 내던 시대는 끝났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