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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교, '양자택일' 조급함 버려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3:40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3:40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외교라는 게 '양자택일' 할 문제 인가요? 한국 정부가 조급한 것 같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이 논란이 된 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관변 싱크탱크 소속 외교 전문가가 꺼낸 첫 마디였다. 대미 관계에 경도돼 중국을 등한시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싱 대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까지 나온 상황. 양국 간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양국 관계의 악화 책임이 중국에는 없다"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이다. 자국의 '핵심 이익'을 한국 정부가 먼저 건드린 것이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홍우리 국제부 기자

위에서 언급한 중국 전문가는 "대만이 한국에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반문도 했다. 북한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 시각이 담긴 물음이었지만 기자에게는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므로 잘 지내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 로이터 통신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이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UN)에 가입한 주권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의 성질과 경위는 전혀 다르고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 있어 대만은 분명한 '핵심 이익'이다. '양안(兩岸) 통일'은 줄곧 중국의 사명이자 과업으로 여겨져 왔다. 다만 대만 문제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최근의 일이다. 중국 전문가 역시 "한국 역대 정부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에 변화가 생겼으므로 과거와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의 일도 그러한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기대와 같은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대국 사이에 낀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불편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선봉장'이 될 필요도 없어 보인다. 대중 무역 적자가 이달 초까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때, 중요한 경제 파트너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스스로 제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기자와 통화한 국내 전문가 역시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말싸움을 하기에 앞서 우리 기업과 교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 악화로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이 강화되고 또 다른 '보복 조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 사건 이후 롯데가 중국에서 철수한 것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보복'이라는 것은 남으로부터 해를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준다는 의미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보복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닐까. 

대중 무역에서 '大흑자'를 내던 시대는 끝났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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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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