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합] 이복현 "하한가 종목 사전에 파악..결과 빨리 낼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20:15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20:15

"부당이득 산정 등 자본법 개정안 입법 시 열심히 집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 관련 오래 전부터 챙겨오던 사안이라며 빠르게 결과를 보이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부당이득 산정, 과징금 제재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5개 종목과 사안은 주가 상승 및 하락, 특이 동향, 원인, 관련자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답했다.

이 원장은 "SG증권발 폭락 사태 때는 장기간 하한가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 반면 이번 사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래정지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이어 "이번 건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뿐만 아니라 검찰, 한국거래소도 같이 수사와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잇따른 주가조작 의삼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영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합수단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지난해 5월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이 부활시켰다.

이 원장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우연의 일치인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0년부터 검찰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 안된 측면도 현실적으로,반성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합수단을 폐지한 것도 대응 역량 약화의 큰축이 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는 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부당이득 산정, 과징금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부당이득 산정, 과징금 제재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관련 적극적인 입법이 이뤄진다면 열심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한편 전날 낮 12시를 전후해 증시에서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동일금속 등 상장사 5개 종목이 하한가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