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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차량번호 활용해 주차장 할인 여부 미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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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28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주차장 진입 알림서비스 등 5건 규제특례 지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앞으로 차량 번호를 활용해 주차장에 진입하기 전 차량 종류에 따른 진입 가능 여부, 유종에 따른 할인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유종을 파악하여 주차공간의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게 했다.

플랫폼을 활용하면 차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특정 주차장이 자신의 차종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고, 주차장 사업주는 방문 고객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곧바로 공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16 victory@newspim.com

심의위는 또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상태진단 소프트웨어 분석결과를 참고해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을 진료하는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실증특례도 지정했다.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한 해당 서비스는 과기부가 새롭게 도입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실증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첫 번째 안건이다.

이날 심의위는 기존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실증 과제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개 과제의 실증 조건을 완화한다.

2020년 9월 실증특례로 지정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는 당초 대전지역 전기버스 7대에 한했으나 파주·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전기화물차 15대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했다.

2021년 4월 지정된 '아파트 단지내 주민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은 실증 지역을 하남·구리·남양주에서 경기도 내 실증에 동의한 지자체로 확대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제3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진행했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과기부 장관을 포함해 산업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정보통신 융합분야 민간 전문가 13명을 더해 총 20명으로 구성돼있다.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연임 1회)으로 이번 제3기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기존 2기 민간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9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3기 심의위는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 원칙"이라며 "오늘 위촉된 3기 심의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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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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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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