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이후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불공정한 사교육 카르텔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사교육 근절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일부 학원들만 배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사교육 카르텔 또는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 받는다. 이날 14시부터 2주간(6.22.~7.6.)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2023.06.22 yooksa@newspim.com

교육부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교육과의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을 받은 후 후속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총리실)로부터 수능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복무감찰을 받기도 했다.

수능 출제당국이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만들고, 일부 대형입시학원들이 이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해왔다는 것이 정부 측의 시각이다.

이에 교육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장 차관은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을 이제 정부가 나서 반드시 끊어내야"며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부조리를 일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줬다"며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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