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빵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외국인들 사에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앞으로 볼 수 없다니 아쉽네요."

때 아닌 '십원빵' 논란이 불거졌다.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주 황리단길과 대릉원, 첨성대 주변을 비롯 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십원빵'을 한국은행이 '10원 주화 도안 저작권을 사용했다'며 법적대응 예고와 함께 제지에 나선 것.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주화도안 저작권 무단 사용' 논란이 일면서 한국은행과 디자인업체 간 대안찾기에 들어간 경주 황리단길을 비롯 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십원빵'.2023.06.24 nulcheon@newspim.com

최근 한국은행이 경주시 등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십원빵'에 대해 "10원 주화 도안 저작권을 사용했다"며 제지하자 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십원빵' 업체들과 관광객 등 소비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쏟아냈다.

업소 관계자는 " '십원빵'이 공공의 질서를 훼손하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십원빵' 디자인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의 공공저작권을 이용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광특산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통화당국이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 황리단길을 찾아 '십원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한 관광객은 "빵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관광 트렌드를 만드는 관광지의 골목상권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측은 "업체에서 10원 주화 도안 저작권 무단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법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화폐 도안을 써도 괜찮다는 인식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십원빵에 다보탑 대신 첨성대나 불국사 도안을 쓰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며 "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에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은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승인을 받더라도 도안 이용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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