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050년까지 국가재정의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비전이 공수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올해 상반기 내 재정비전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마저도 흐지부지됐다.

사실상 지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감세정책에 세수가 급락했을 뿐더러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마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년만에 '용두사미'된 재정비전 2050…뒤늦게 하반기로 연기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재정 측면에서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인 재정비전 2050이 화두가 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곧바로 '재정비전 2050'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처음 논의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운용계획을 5년 앞서 설계해왔다. 이같은 시례를 30년 앞으로 설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50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규모, 분야별 투자 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 부담률 등의 지표를 예상해 미래 재정의 모습을 갖춰나가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2.11.25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를 열고 나랏빛을 줄이기 위해 재정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기 재정 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경우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는 150% 내외로 악화된다는 공통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재정개혁이 적기이고 반드시 해야 할 시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재정비전이 빠졌다. 이날에는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방향'만 논의됐다. 

재정비전이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한 차례 예고된 바 있다.

지난 14일 최상대 차관이 주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비전 2050을 미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 차관도 이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재부가 재정비전 2050 발표 예정시일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번복한 셈이다. 

정부부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상 현장을 잘 모르지 않겠느냐"며 "무리하게 재정비전을 세우겠다고 하니 이제와서 공수표를 날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예고된 부실 재정비전…하반기 공개도 '첩첩산중'

재정비전 2050을 두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미 협의 과정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단 재정비전 자체가 국가 재정의 위협요소를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하자는 데 무게가 실린다. 그만큼 지혜로운 재정지출의 청사진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당장 정부가 재정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니냐는 비난도 들린다. 

당장 세수펑크에 대한 부실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론이 크다. 올들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에 달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34조원이 펑크난 셈이다. 

더구나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원 수준으로 정부가 예상한 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재정비전 2050은 건전 재정과 지출의 맞춰 효율화를 꾀하는 취지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강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서 "지출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세입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나 재정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자간 팽팽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점 역시 재정비전 2050 설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지방 정부간 세입·세출 비율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계의 문제로는 세출 규모에 준하는 세입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01.13 yooksa@newspim.com

지방정부의 세입분권을 보면, 2006년 19.2%에서 2013년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다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래도 2019년에 들어서도 19%에 근접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세입분권을 보면 2005년 19%대를 줄곧 유지해오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세출분권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분권은 낮은데 세출분권은 기형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세출분권은 30%수준을 유지해왔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2005년 31.8%에서 2019년 38.1%로 급등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지출 수준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지방 정부의 과세권은 비슷하거나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이 이뤄져 세입 지방분권이 8대2에서 7대3 근처로 왔다"며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이를 막아서고 있는 분위기이며 지방에서 지출은 60%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출을 두고 이래라저래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박근혜 정부 때에도 재정 2060 재정전망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장기적으로 국가부채를 일으키는 주요요인으로 지방교부금이나 복지지출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현 정부에서도 이같은 프레임이 유지되고 있으며 기업에 돈을 더 주고 국민에게 지원하는 돈을 깎으려는 취지를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한 관계자는 "재정만능주의를 기재부가 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재정만능주의는 기재부 내에 만연돼 다른 부처가 그 취지에 맞춰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부분부터 바꿔야 부처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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