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추진…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CNG 연동보조금 신설…유가보조금 재시행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학자금 금리 동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이 추진된다.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이 확대될 뿐더러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하경방을 통해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공급측의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핵심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이번 하경방을 통해 기재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7~8월)을 추진하고 세제지원에도 나설 참이다. 

8월말까지인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추가 검토된다. 발전연료(유연탄 LNG) 개별소비세에 대한 15% 감면 연장은 오는 12월말까지 반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탄력세율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 더 유지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3.04.18 pangbin@newspim.com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해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을 자제시킬 계획이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부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균특회계·특별교부세 차등 배분을 통해 지방요금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식품·외식 분야에서는 원가부담 경감 등으로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도 확대조치하고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공제율 확대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및 외식업체육성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내년에 추지한다. 물가안정 참여 개인서비스업체 지원도 올해 5월 기준 6142개소에서 내년 7000개소로 늘린다. 중기·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지원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비축‧계약재배 및 할당관세 확대(가격강세 및 공급 부족 예상품목 등) 등 수급안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오는 11월 출범하고 온라인 직거래도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

폭염 등 에너지 수요가 폭등할 것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절감율에 따라 30~100원/kWh을 캐시백으로 지원하고 당초 반기별로 환급했던 데서 월별 환급으로 전환된다.

국민부담, 건보 재정여건, 타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5% 내외에서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운행중인 버스의 모습. 서울시는 전날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의 의견청취안에 포함된 시내버스요금의 거리비례제를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부담을 이유로 도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2023.02.09 hwang@newspim.com

교통과 관련, 이달부터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 중 서민교통비 정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다음달께 마련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한다.

통신분야에서는 제도개선, 요금경쟁 활성활로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유통망 추가지원금에 대한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를 개선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도 이달 중 출시한다. 5G 중간구간 요금제 3종(54/74/99GB)까지 도매제공이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정 수능·입시체제 구축,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등 사교육 경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학자금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는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지속·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채널도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한다. 당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린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