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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추진…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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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연동보조금 신설…유가보조금 재시행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학자금 금리 동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이 추진된다.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이 확대될 뿐더러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하경방을 통해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공급측의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핵심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이번 하경방을 통해 기재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7~8월)을 추진하고 세제지원에도 나설 참이다. 

8월말까지인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추가 검토된다. 발전연료(유연탄 LNG) 개별소비세에 대한 15% 감면 연장은 오는 12월말까지 반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탄력세율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 더 유지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3.04.18 pangbin@newspim.com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해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을 자제시킬 계획이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부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균특회계·특별교부세 차등 배분을 통해 지방요금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식품·외식 분야에서는 원가부담 경감 등으로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도 확대조치하고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공제율 확대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및 외식업체육성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내년에 추지한다. 물가안정 참여 개인서비스업체 지원도 올해 5월 기준 6142개소에서 내년 7000개소로 늘린다. 중기·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지원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비축‧계약재배 및 할당관세 확대(가격강세 및 공급 부족 예상품목 등) 등 수급안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오는 11월 출범하고 온라인 직거래도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

폭염 등 에너지 수요가 폭등할 것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절감율에 따라 30~100원/kWh을 캐시백으로 지원하고 당초 반기별로 환급했던 데서 월별 환급으로 전환된다.

국민부담, 건보 재정여건, 타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5% 내외에서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운행중인 버스의 모습. 서울시는 전날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의 의견청취안에 포함된 시내버스요금의 거리비례제를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부담을 이유로 도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2023.02.09 hwang@newspim.com

교통과 관련, 이달부터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 중 서민교통비 정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다음달께 마련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한다.

통신분야에서는 제도개선, 요금경쟁 활성활로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유통망 추가지원금에 대한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를 개선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도 이달 중 출시한다. 5G 중간구간 요금제 3종(54/74/99GB)까지 도매제공이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정 수능·입시체제 구축,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등 사교육 경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학자금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는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지속·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채널도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한다. 당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린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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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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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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