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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尹대통령, 통일부에 환골탈태 주문..."김영호 발탁 계기 北인권⋅민생으로 대북정책 선회"

기사입력 : 2023년07월02일 15:54

최종수정 : 2023년07월02일 16:49

"마치 대북지원부 역할" 고강도 비판
강제북송⋅대북지원 급급했던 잘못 지적
"간부들 정권 줄서기로 부처 만신창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통일부를 향해 "그동안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변화를 주문해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남북 당국대화와 교류, 대북지원 쪽에 쏠려 있던 통일부가 체질개선을 넘어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야 할 '환골탈태'를 대통령이 직접 촉구했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원칙을 벗어난 대북지원을 추진하거나 북한의 요구에 질질 끌려 다녔다는 평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9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겠다면서 40kg들이 쌀 포대 130만장을 서둘러 제작했던 일이다.

북한 김정은이 '남조선 것 받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북측 인사들이 대북지원에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대북지원을 강행했지만 결국 쌀 지원은 무산됐고 쌀 포대 제작비 8억 원만 날렸다.

하지만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을 보내겠다면서 사업관리 명목으로 1177만 달러(당시 한화 약 140억 원)를 송금해 대북지원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북한에 주지 못해 안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장면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북한에 강제 북송되는 귀순 요청 어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12일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강제북송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통일부]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귀순 요청 어부들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하고,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 수역 내 피살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원칙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비판받았다.

이 때문에 문 정부 당시 통일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은 물론 실국장급 인사와 실무자들이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등 부처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여기에다 정권 출범 때마다 줄서기를 하며 오락가락 하는 고위 간부들의 행태로 인해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잘나가던 간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요직을 차지하자 일부 직원들은 "강제북송 어부를 판문점에 끌고 갔던 인물"이라거나 "더운 밥만 챙겨먹는 능력있는 국장"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투서와 음해까지 이어진다. 부서를 두고 "만신창이가 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정치인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조직 장악에 실패한 채 여의도로 돌아가고, 내부 출신인 차관 또한 임기 동안 별다른 성과 없이 물러나면서 윤 대통령과 권력 핵심에서는 통일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개각인사에서 교수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내부 인사가 승진하던 차관자리마저 외시 출신 정통 외교관이 차지하자 통일부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여기에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담당해온 대통령실 통일비서관도 교수출신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일부는 대통령으로부터 부처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 통일부 폐지론이 제기돼 큰 홍역을 치렀던 일이 떠오른다"며 "부처 간판을 떼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언급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계기로 '윤석열 표 대북정책'이 본격화 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와 과감한 대북지원, 인프라 제공 등을 천명한 '담대한 구상'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고도화와 노골적인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과 민생을 앞세운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태도변화와 체제변동까지를 추진하겠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는 측면에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자유민주와 인권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라고 다그치는 대통령의 언급이 자칫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29 yooksa@newspim.com

대통령의 통일부 비판 메시지는 일요일 오후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형태로 나왔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적 가치' 차원으로까지 무게를 실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과 이에 맞춘 통일부의 분골쇄신을 요구했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중시해온 김영호 후보자를 발탁한 건 정체성이 분명하고 호흡이 맞는 인사를 통일부 수장에 앉혀 '제대로 된 대북·통일전략을 밀어부쳐 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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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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