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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尹대통령, 통일부에 환골탈태 주문..."김영호 발탁 계기 北인권⋅민생으로 대북정책 선회"

기사입력 : 2023년07월02일 15:54

최종수정 : 2023년07월02일 16:49

"마치 대북지원부 역할" 고강도 비판
강제북송⋅대북지원 급급했던 잘못 지적
"간부들 정권 줄서기로 부처 만신창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통일부를 향해 "그동안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변화를 주문해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남북 당국대화와 교류, 대북지원 쪽에 쏠려 있던 통일부가 체질개선을 넘어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야 할 '환골탈태'를 대통령이 직접 촉구했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원칙을 벗어난 대북지원을 추진하거나 북한의 요구에 질질 끌려 다녔다는 평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9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겠다면서 40kg들이 쌀 포대 130만장을 서둘러 제작했던 일이다.

북한 김정은이 '남조선 것 받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북측 인사들이 대북지원에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대북지원을 강행했지만 결국 쌀 지원은 무산됐고 쌀 포대 제작비 8억 원만 날렸다.

하지만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을 보내겠다면서 사업관리 명목으로 1177만 달러(당시 한화 약 140억 원)를 송금해 대북지원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북한에 주지 못해 안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장면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북한에 강제 북송되는 귀순 요청 어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12일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강제북송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통일부]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귀순 요청 어부들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하고,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 수역 내 피살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원칙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비판받았다.

이 때문에 문 정부 당시 통일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은 물론 실국장급 인사와 실무자들이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등 부처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여기에다 정권 출범 때마다 줄서기를 하며 오락가락 하는 고위 간부들의 행태로 인해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잘나가던 간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요직을 차지하자 일부 직원들은 "강제북송 어부를 판문점에 끌고 갔던 인물"이라거나 "더운 밥만 챙겨먹는 능력있는 국장"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투서와 음해까지 이어진다. 부서를 두고 "만신창이가 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정치인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조직 장악에 실패한 채 여의도로 돌아가고, 내부 출신인 차관 또한 임기 동안 별다른 성과 없이 물러나면서 윤 대통령과 권력 핵심에서는 통일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개각인사에서 교수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내부 인사가 승진하던 차관자리마저 외시 출신 정통 외교관이 차지하자 통일부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여기에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담당해온 대통령실 통일비서관도 교수출신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일부는 대통령으로부터 부처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 통일부 폐지론이 제기돼 큰 홍역을 치렀던 일이 떠오른다"며 "부처 간판을 떼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언급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계기로 '윤석열 표 대북정책'이 본격화 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와 과감한 대북지원, 인프라 제공 등을 천명한 '담대한 구상'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고도화와 노골적인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과 민생을 앞세운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태도변화와 체제변동까지를 추진하겠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는 측면에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자유민주와 인권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라고 다그치는 대통령의 언급이 자칫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29 yooksa@newspim.com

대통령의 통일부 비판 메시지는 일요일 오후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형태로 나왔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적 가치' 차원으로까지 무게를 실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과 이에 맞춘 통일부의 분골쇄신을 요구했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중시해온 김영호 후보자를 발탁한 건 정체성이 분명하고 호흡이 맞는 인사를 통일부 수장에 앉혀 '제대로 된 대북·통일전략을 밀어부쳐 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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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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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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