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구속 이후 宋 발언 수위 높일지 관심
돈봉투 수수자 특정 및 추가자금 유입·살포 여부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구속됐다.
현역 의원 수수자 특정과 추가 자금 유입·살포 여부 등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본인을 소환조사하라던 송 전 대표가 장외투쟁 행보를 강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宋·檢 증거인멸 공방…법원은 檢 손 들어줘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논쟁을 벌였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증거인멸 의혹이다.
검찰은 일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소위 '깡통폰'을 제출하거나,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 내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포맷된 정황 등을 발견하고 이를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지 않느냐. 일반 사무실의 컴퓨터 같은 것도 한 번씩 정리하지 않나. 그런 것의 일환"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휴대전화 교체 등 단순히 하나의 행위만을 가지고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공범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감사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현재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휴대전화는 검찰의 수사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증거품으로, 그만큼 개인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를 다수 담고 있다"며 "다른 직업도 아닌 정치인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 또는 포맷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 전 감사에 이어 박 전 보좌관도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의 주장처럼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宋, 5·6월 검찰 셀프 출석…법조계 "장외투쟁 강도 높일 듯"
박 전 보좌관 구속영장 발부 이후, 그동안 검찰에 두 차례 '셀프 출석'하고 언론을 통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송 전 대표가 장외투쟁 강도에 열을 올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실상 본인을 소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2일과 지난달 7일 중앙지검에 두 차례 자진 출석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사를 받지 못하고 물러난 바 있다.
특히 송 전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출석 당시 기자회견 이후 중앙지검·서울고검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두 번에 걸친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 모두 '정치적 퍼포먼스' 성향이 강했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이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선 사건 관련자들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송 전 대표의 셀프 출석은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입단속' 신호 성격이 강해 보였다"며 "당연히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발언 수위를 올리는 등 강도가 강해질 텐데, 박 전 보좌관 구속이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 보좌관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과 현재까지 살포된 것으로 알려진 9400만원 외 당시 캠프에 추가 자금이 유입·살포됐는지 여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했고, 여전히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돈봉투 조성·살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 전 보좌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수자 특정 작업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그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자금관리 총책 역할을 한 만큼, 추가자금 유입 여부 등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역 의원 수수자 특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최종 '윗선'으로 의심되는 송 전 대표를 직접 노릴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