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고 합병시 5000만원 초과 보장
수산물 수급 안정·빈 일자리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자제해달라며 오는 14일까지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며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7.07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며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 드린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수출 회복과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차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주요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벤처 활성화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필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는 할인행사 등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 등을 지속하고, 정부의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6만톤으로 확대하겠다"며 "민간 수매시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멘트의 경우 최근 일부 시멘트사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가격 인상 여부 등은 향후 업계 협의 후 결정될 사항"이라며 "필요시 관련 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마련하고 해운업의 경우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구인・구직자 매칭 지원 시스템 확충과 청년・재직자・고급인력 등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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