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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시작…후쿠시마·양평고속道·인사청문회 '지뢰밭'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09:52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09:52

10일 임시국회 개회...18일 본회의
11~12일 권영준·서경환, 21일 김영호 청문회
국토위, 17일 원희룡 불러 양평道 현안질의
노란봉투법·이태원 특별법 두고 여야 격돌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7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시작했다. 본회의는 이달 18일에 개최된다. 회기 종료일은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대법관 후보자 및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내달 8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을 구성해 10~12일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심사 결과를 공표한 것을 두고 '깡통 보고서'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에 대해 "대선 불복이고 현 정부를 타도하려는 목적"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IAEA의 보고서를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시료를 검증해 내놓은 보고서'라고 평가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해당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6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에 수천 평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지난해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오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21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9일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다.

이 밖에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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