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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팩트 무시하고 막말까지"...北김여정 왜 좌충우돌 하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5:04

잇단 담화로 "미 정찰기 침범" 비난
오빠 김정은 후광없고 안하무인 행동
"전면 나서 의도적 긴장 조성"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오빠 김정은의 후광을 업고 권세를 부리는 수준을 넘어 공식 담화까지 내면서 민감한 군사⋅안보 현안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부족한데다 정제되지 못한 어투와 감정적 대응까지 드러나 한미 군사⋅외교 당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2일 식수절을 맞아 평양 화성지구에서 제2차 초급당 비서대회 참가자들과 나무심기 행사를 했다. 왼쪽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은 11일 아침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미군 정찰기의 북측 지역 진입을 주장하며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은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여정이 침범의 근거로 내세운 '조선 동해 경제수역'은 다른 나라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항(通航)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허용되는 EEZ 구역이다.

조업이나 적대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김여정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EEZ 내의 미군 정찰기의 운항까지 격추하겠다는 도발적 언사를 쏟아낸 것이다.

더욱이 한미 군 당국은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해당 지역에 진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군의 정찰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굳이 북한 인접 지역으로 들어가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붉은 사각형)가 지난 3월 19일 한미 공군의 F-35A, F-16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그런데도 김여정은 정찰기 침범을 주장하며 한미 당국과 감정싸움까지 벌이는 모양새다.

앞서 10일에도 김여정은 담화를 내고 미군 정찰기의 북측 지역 침범을 비난했는데, 당시에는 "새벽 5시경부터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동쪽 270여㎞~통천 동쪽 430㎞ 해상상공에서 우리 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 이를 일축하자 9시간 만에 다시 담화를 내면서 ▲울진 동쪽 270여㎞→울진 동남쪽 276km ▲강원도 통천 동쪽 430km→통천 동쪽 435km로 구체화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침범 주장이 먹히지 않자 수치와 방향을 보다 구체화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세우는 모습"이라며 "국가 간 또는 당국 사이의 공방이라 보기에는 유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해 12월에도 북한 위성 촬영 영상의 조잡한 해상도가 웃음거리가 되자 담화를 내고 "누가 1회성 시험에 값비싼 촬영기를 설치 하겠냐"라고 항변했지만, 전문가들이 "시험 때도 실제와 같은 수준의 촬영 장비를 써야 제대로 된 테스트"라고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17일 딸 김주애와 함께 국방성-내각 팀의 축구경기를 관람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붉은 원)이 관람석 위쪽에서 김정은 부녀를 지켜보고 있고, 현송월 부부장(붉은 사각형)이 의전을 맡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여정은 미군 정찰기의 침범을 주장하는 담화에서 대남 비난까지 퍼부으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북측 주장을 우리 군 당국이 반박한데 대해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미 국방성이나 미 인디아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자처해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 데 대해 기분이 상한 듯 "군부 깡패들", "대한민국 족속들" 등 저급한 표현까지 써가며 비방 공세를 펼쳤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부터 '남조선'이나 '남측'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 》' 기호를 씌우기는 했지만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이를 두고 대남 관계를 적대관계로 가져가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기조에 맞춘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김정은이 국가주의를 지향하면서 남북관계까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져가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며 "하지만 김일성 시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설정된 대목까지 뒤엎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의향에 대해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이 나서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외무성 국장 김성일 명의의 담화에서 "금강산 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송 재일교포 무용수 출신 고용희 사이에 태어난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과 함께 10대 시절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했고, 당 부부장(차관급)을 맡아 의전 등을 담당해 왔다.

김여정이 미군 정찰기 침범 주장에 집착하고, 거친 대남⋅대미 비난을 펼치는 걸 두고 오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준비 중인 북한이 의도적인 긴장감 조성으로 체제 내부를 추스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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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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