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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팩트 무시하고 막말까지"…北김여정 왜 좌충우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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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담화로 "미 정찰기 침범" 비난
오빠 김정은 후광없고 안하무인 행동
"전면 나서 의도적 긴장 조성"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오빠 김정은의 후광을 업고 권세를 부리는 수준을 넘어 공식 담화까지 내면서 민감한 군사⋅안보 현안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부족한데다 정제되지 못한 어투와 감정적 대응까지 드러나 한미 군사⋅외교 당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은 11일 아침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미군 정찰기의 북측 지역 진입을 주장하며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은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여정이 침범의 근거로 내세운 '조선 동해 경제수역'은 다른 나라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항(通航)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허용되는 EEZ 구역이다.

조업이나 적대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김여정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EEZ 내의 미군 정찰기의 운항까지 격추하겠다는 도발적 언사를 쏟아낸 것이다.

더욱이 한미 군 당국은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해당 지역에 진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군의 정찰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굳이 북한 인접 지역으로 들어가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김여정은 정찰기 침범을 주장하며 한미 당국과 감정싸움까지 벌이는 모양새다.

앞서 10일에도 김여정은 담화를 내고 미군 정찰기의 북측 지역 침범을 비난했는데, 당시에는 "새벽 5시경부터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동쪽 270여㎞~통천 동쪽 430㎞ 해상상공에서 우리 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 이를 일축하자 9시간 만에 다시 담화를 내면서 ▲울진 동쪽 270여㎞→울진 동남쪽 276km ▲강원도 통천 동쪽 430km→통천 동쪽 435km로 구체화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침범 주장이 먹히지 않자 수치와 방향을 보다 구체화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세우는 모습"이라며 "국가 간 또는 당국 사이의 공방이라 보기에는 유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해 12월에도 북한 위성 촬영 영상의 조잡한 해상도가 웃음거리가 되자 담화를 내고 "누가 1회성 시험에 값비싼 촬영기를 설치 하겠냐"라고 항변했지만, 전문가들이 "시험 때도 실제와 같은 수준의 촬영 장비를 써야 제대로 된 테스트"라고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

김여정은 미군 정찰기의 침범을 주장하는 담화에서 대남 비난까지 퍼부으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북측 주장을 우리 군 당국이 반박한데 대해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미 국방성이나 미 인디아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자처해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 데 대해 기분이 상한 듯 "군부 깡패들", "대한민국 족속들" 등 저급한 표현까지 써가며 비방 공세를 펼쳤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부터 '남조선'이나 '남측'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 》' 기호를 씌우기는 했지만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이를 두고 대남 관계를 적대관계로 가져가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기조에 맞춘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김정은이 국가주의를 지향하면서 남북관계까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져가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며 "하지만 김일성 시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설정된 대목까지 뒤엎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의향에 대해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이 나서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외무성 국장 김성일 명의의 담화에서 "금강산 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송 재일교포 무용수 출신 고용희 사이에 태어난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과 함께 10대 시절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했고, 당 부부장(차관급)을 맡아 의전 등을 담당해 왔다.

김여정이 미군 정찰기 침범 주장에 집착하고, 거친 대남⋅대미 비난을 펼치는 걸 두고 오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준비 중인 북한이 의도적인 긴장감 조성으로 체제 내부를 추스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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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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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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