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명분 생산하려 원희룡 고발"
"양서면 주민도 원안 거부...野 민의 수렴 무시"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어떤 압력이 있었기는커녕 오히려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먼저 종점 위치 변경을 제안했기에 타당성 조사 때 대안 검토는 당연했던 것"이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명분을 셀프 생산하기 위해 원희룡 장관의 공수처 고발을 감행했는데, 원 장관이 법을 어겼다고 볼 만한 여지 자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7 pangbin@newspim.com |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청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30일 통과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양평 JCT 위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을 짚으며, "원 장관이 용역업체의 보고 날짜까지 밝히며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했음에도 침소봉대해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건 선을 넘는 음해공작"이라 맹폭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와 실정법 위반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민주당만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정작 국민들은 SOC 사업이 소모적으로 정쟁화되는 상황에 대해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을 뿐"이라 말했다.
또 그는 양서면 이장이 지난 13일 언론과의 인터뷰 중 "마을에서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5%"라 말한 사실을 인용하며 "민주당이 양평군민과 전문업체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속도로가 들어오면 교량 건설 소음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워진다는 게 주민들 반대 이유였다"라며 "원안 종점에 거주하는 양서면 주민조차 원안을 거부하는데 민주당이 주민 뜻을 거스르고 원안을 고집하는 건 민의 수렴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조차 망각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현장을 방문한 위원회의 종합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나들목설치 ▲환경피해 최소화 ▲종점위치 적절성 ▲교통량 측면을 기술적으로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강상면을 종합 종점으로 하라는 외압이나 국토부의 별도 지시는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런 객관적·합리적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근거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야심찬 오염수 선동이 결국 흥행에 실패했는데 그보다 더 무모하고 고집스럽게 고속도로 선동을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민들께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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