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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道 '고-스톱' 17일 국토위서 결정해야…도로국장도 중단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6:43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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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넘어야 할 산 많아
사업 백지화 "전례없어…행정이나 절차 등 검토중"
용역업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난 적도 협의도 없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여부와 중단 및 속개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을 국토부가 또다시 강조했다.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상황이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전환평)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협의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에 따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장관이 국책사업을 중단 시킬 수 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은 도로국장의 전결'이라며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에둘러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3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진행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종점부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7.13 min72@newspim.com

13일 경기도 양평군 강하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대안 노선 관련해선 도로국장 전결로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종점부가 원안(양서면)이었지만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대안(강상면)이 검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용욱 국장은 우선 지금으로선 사업 속개 여부는 물론 노선 변경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안인 강상면 종점안을 국토부가 최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만 전했다. 이 국장은 "타당성 조사는 진행중이다보니 도면 자료, 교통분석자료 등만 있고 따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지진 않았다"면서 "숨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개됨으로 인해서 과정중에 있는 것들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까봐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점부 변경을 두고 예비타당성안(예타안)과 타당성 조사안이 절반 이상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설계 과정이나 타당성 조사 등에서 현지 여건을 보면서 많이 바뀌는 만큼 이전 사례들 공개를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국장은 "예타안과 노선이 100%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예타안 노선은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는 사례가 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 노선으로 했을떄 설계는 50%정도 변경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안과 대안의 차이가 큰 것은 대표적으로 양평~이천고속도로가 있다. 예타안과 비교해 노선대가 완전히 바뀌고 시종점도 완전히 다른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기(양평~이천고속도로)에 비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히려 덜할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백지화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선 현재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검토중인 상황이다. 이 국장은 "백지화라는게 어떤 행정이나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검토중에 있다"면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종점부가 들어서는 지역의 땅값 상승이 예상되지만 소음 등 피해도 있어 선호도에 차이가 있어 군민 투표를 진행한다면 종점부 논란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국장은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진 않다"면서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대안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min72@newspim.com

이날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당성 조사를 수주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들도 자리해 의혹 해소에 동참했다. 공동으로 수주했고 지분은 경동이 70%, 동해가 30%다. 다만 도로에 대한 부분은 각사가 합의해 동해에서 담당하기로 했고 사업에 대한 총괄과 전체적인 프로젝트 총괄은 경동에서 맡고 있다.

대안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각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수위원회 당시 민간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만난적도 없고 (협의) 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수주 업체 이름이 알려지면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또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도 직원들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사장은 "설계사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건 극히 드문 사례다"면서 "기자들이 계속 전화하다보니 직원들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 같은 경우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면서 "외부에서 접속량이 많다보니 차단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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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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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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