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넘어야 할 산 많아
사업 백지화 "전례없어…행정이나 절차 등 검토중"
용역업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난 적도 협의도 없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여부와 중단 및 속개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을 국토부가 또다시 강조했다.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상황이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전환평)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협의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에 따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장관이 국책사업을 중단 시킬 수 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은 도로국장의 전결'이라며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에둘러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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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3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진행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종점부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7.13 min72@newspim.com |
13일 경기도 양평군 강하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대안 노선 관련해선 도로국장 전결로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종점부가 원안(양서면)이었지만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대안(강상면)이 검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용욱 국장은 우선 지금으로선 사업 속개 여부는 물론 노선 변경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안인 강상면 종점안을 국토부가 최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만 전했다. 이 국장은 "타당성 조사는 진행중이다보니 도면 자료, 교통분석자료 등만 있고 따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지진 않았다"면서 "숨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개됨으로 인해서 과정중에 있는 것들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까봐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점부 변경을 두고 예비타당성안(예타안)과 타당성 조사안이 절반 이상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설계 과정이나 타당성 조사 등에서 현지 여건을 보면서 많이 바뀌는 만큼 이전 사례들 공개를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국장은 "예타안과 노선이 100%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예타안 노선은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는 사례가 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 노선으로 했을떄 설계는 50%정도 변경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안과 대안의 차이가 큰 것은 대표적으로 양평~이천고속도로가 있다. 예타안과 비교해 노선대가 완전히 바뀌고 시종점도 완전히 다른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기(양평~이천고속도로)에 비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히려 덜할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백지화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선 현재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검토중인 상황이다. 이 국장은 "백지화라는게 어떤 행정이나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검토중에 있다"면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종점부가 들어서는 지역의 땅값 상승이 예상되지만 소음 등 피해도 있어 선호도에 차이가 있어 군민 투표를 진행한다면 종점부 논란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국장은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진 않다"면서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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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대안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min72@newspim.com |
이날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당성 조사를 수주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들도 자리해 의혹 해소에 동참했다. 공동으로 수주했고 지분은 경동이 70%, 동해가 30%다. 다만 도로에 대한 부분은 각사가 합의해 동해에서 담당하기로 했고 사업에 대한 총괄과 전체적인 프로젝트 총괄은 경동에서 맡고 있다.
대안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각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수위원회 당시 민간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만난적도 없고 (협의) 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수주 업체 이름이 알려지면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또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도 직원들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사장은 "설계사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건 극히 드문 사례다"면서 "기자들이 계속 전화하다보니 직원들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 같은 경우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면서 "외부에서 접속량이 많다보니 차단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