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 전모 확인돼야"
국회 국토위, 17일 원희룡 장관 불러 현안 질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탄핵보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사실 관계를 우선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인하는 게 더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해당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는데, 그 지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6일 원 장관은 해당 노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실 관계 파악이 가능하단 판단이 생기면 그때 구체적으로 국정조사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원 장관의) 탄핵은 사실관계가 선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안 질의 등 통해서든 아니면 추후 할 수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이 사안의 전모가 일단 확인돼야 탄핵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탄핵이라는 것은 지금 국책사업을 중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책사업의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누가 그런 의사결정을 어떤 절차에 따라 했는지 확인돼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엿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에 종점을 원한다"며 "정부가 처가 땅이 노선이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는지,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17일 원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을 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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