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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취임 100일' 윤재옥 "7월 국회서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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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오염수·양평 문제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 안 돼"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8월에 (민생 법안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데 정쟁, 선동 이런 데에 갇혀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상임위에 민생 법안이 쌓여있는데 그런 걸 논의하고 하나라도 처리해야 할 시기에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심사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 국회에서는 보호출산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학자금 관련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이자 감면과 관련된 법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당정에서 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를 산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를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한 번 더 언급했다. 실업급여가 악용된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하한액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당정 간의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다. 다만 언론에서 당정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 있었는데 사실 반복해서 수급하는 일들이 좀 많고 또 재취업률이 극히 낮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또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도에 10조가 넘었는데 작년에 3조 9천억 정도로 기금이 거의 고갈될 그런 걱정까지 할 상황이 됐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하한을 조금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제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 이슈를 당정을 통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다. 현장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여론을 잘 다 취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개선의 여지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당장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답변은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에 반 4대강 단체를 참여하도록 했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재감사 등 당의 계획은?

▲우선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임이자 간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다. 실제 그게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는 있다. 다만 진상을 확인해야 하니까 진상을 밝히는 과정을 어떤 프로세스 거쳐야 할지 정부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당의 입장이 있기 떄문에 논의해서 진상규명을 하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진상규명을 하고 난 연후에 판단토록 하겠다. 그러나 문제의 사안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100일 동안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정치 복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그걸 극복할 방안을 생각해 둔 것은 있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박광온 대표님도 되게 합리적이고 또 의회주의자시고 대화하면 충분히 대화가 되시는 분이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가 의회정치를 복원하겠다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야 평가를 받는 거지 자주 보고 서로 소통만 하는 것으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100일 취임을 계기로 어제도 제가 박 대표님께 제가 가진 생각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박 대표님도 그런 데에 공감하고 계신다.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결국은 국회는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입법적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번에 다행히 전세사기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 있었지만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상임위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을 저는 최소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양당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양당의 상황을 보면 모든 의원이 동의하는 그런 쟁점 법안들은 없다시피 한다. 그러나 다수가 동의하고 또 조금 의견이 다른 소수 의원이 있다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원내대표들이 조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법안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 민생 현안 해결 100% 만족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또 나라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장애물 어떤 거냐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행동들로 인해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데 그런 부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양당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뜻을 모아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힘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보고 있다. 종점 변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의혹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로 해소하는 게 정부·여당에도 좋지 않냐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선은 제가 그동안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 국정조사라는 것은 사실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야 국정조사에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지금 저는 성숙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어제도 민간 용역업체에서 설명했다시피 애초에 문재인 정부 때 최종적으로 발표한 예타결과보고서가 2021년 4월 30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 보고서에서마저도 대안 검토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다. 그걸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하는 민간 업체가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업체 선정 과정도 과업 지시서가 대안 검토를 포함해서 과업을 하라는 과업 지시서가 2022년 1월 6일 결재가 됐고 또 업체 선정도 사실상 3월 15일 됐다. 공고도 2월에 됐고. 이런 과정에서 애초에 이 대안 검토와 관련된 시작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했고 대안 검토의 주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런 상황에서 또 상식적으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집요한 공격과 집요한 추적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인수위에서 관여했다는데 인수위에서 정부 정책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잡는 거지 개별 고속도로 노선을 인수위에서 논의해서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그런 데 관여한다는 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 인수위는 다음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찾는 그런 조직이고 또 그런 취지로 인수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 억지스럽고 또 양평에 선산이 있고 선대 때부터 있던 땅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사실 노선 변경도 기술적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뭐 이런 과정들인데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민간 용역 업체의 어제 설명을 들어봐도 그렇고 저는 이 사항은 국정조사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17일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저희가 국토위 상임위를 열어주기로 약속했고 이미 계획이 돼 있다. 거기서 야당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정리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찬도 하고 자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다. 두 분이 합의하고 당을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우선은 민주당은 제 판단으로는 당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우리 당보다는 조금 힘든 거 같다. 우리 당은 당내에 이견이 있어도 원내대표가 사실은 의총을 하면 제가 설득하면 거의 수용해주시는 분위기다. 그런 분위긴데 양당의 분위기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도 개별 의원이 반대하면 거기서 발목을 잡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지금 보호출산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각 당의 환경, 처해진 상황이 조금 법안처리 합의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같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박광온 대표께 부탁드리겠다. 박광온 대표가 저보다는 더 부드러우신 거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다.

- 오늘 갤럽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권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나왔는데 향후 총선에서 호남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을 대단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균형의 개념 속에 지역 간의 통합이나 지역 간의 서로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가장 큰 부분으로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달빛철도건설과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서 지금 양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사실 예타 면제라는 비용적 요소보다도 양 지역 간에 서로 많이 같이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8도로만으로는 부족하고 철도도 놓고. 어쨌든 지역 간의 교류가 많아져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것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5·18행사도 전원 참석하고 또 가급적 광주를 많이 방문하려고 하고 또 선거가 어렵고 떨어질 게 뻔하지만 후보자를 내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도 선거지만 이 문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선거 승패 여부를 떠나서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좀 지난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 앞으로 호남 지역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한 자리 숫자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떠나서 조금 더 지역 현안들을 잘 챙기고 또 지역 인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보호출산제 등 다양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정체돼 있는 거 같다. 여러 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먼저 처리돼야 할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지금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지금 민생 법안들이 쌓여있는데 그런 걸 논의하고 하나라도 처리해야 할 시기에. 또 정기 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심사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할 그런 시간이 많지 않다. 7~8월에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정쟁, 선동 이런 데에 지금 갇혀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 7월 국회에서는 제가 어제 박광온 대표께 보호출산제 또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특별법 또 학자금 관련해서 교육위에서 그냥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의 이자 감면과 관련 법,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또 사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코로나 이후에 시범 실시는 하고 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법도 챙기고 있고. 경제 관련법들도 재정준칙에 관한 법도 되게 중요한 법이다.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국가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미래 세대에 나랏빚을 자꾸 뒤로 떠넘기는 이런 건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기준을 마련해서 법 통과를 해야 할 거 같다. 반도체·이차전지 관련한 법이라든지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들 또 기업이 상속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기업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입법적인 뒷받침이 21대 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방송 관련 문제를 질문하고 싶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 외에도 KBS의 윤석년 이사가 해임됐고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7:4의 비율로 야당 추천 이사가 많은데 한명이 해임됐고 또 한명이 물러나게 되면 여야 비율이 바뀔 수 있다. 여당 추천 이사가 많아져서 사장 해임 제청안을 내서 사장이 이런 방식으로 바뀐 전례가 있다. 이런 방식이 되풀이될 거 같다는 우려도 있다. 방송장악을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선 방송장악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린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방송의 공정성 또 중립성 또 건전성 이런 것들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송의 공정성, 건전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 여당인 만큼 용산과의 소통이 원내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용산과의 현안 관련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 향후 용산과 어떤 관계 설정을 이어갈 것인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소통해야 하고 소통하고 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또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고 필요한 소통을 적기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선거제 개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선거제가 지난번 20대 말에 정말 우리 헌정사에 없는 민주당의 그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선거제 처리의 오랜 관행이 무너졌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 헌정사에 사실 정말로 부끄러운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의장님이 일정과 관련해서 독려하고 계시고 양당의 정개특위 간사와 원대 수석부대표가 2+2 회담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양당의 당론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협상하다 보니까 진전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결국은 양당의 지도부 차원의 협상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20대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선거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게 저는 선거법 협상의 가장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오늘 갤럽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P 정도 떨어졌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는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나. 일각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따른 책임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 발표됐다니까 제가 조금 더 분석해보겠다. 당장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오늘 즉답을 드리기에는 지지율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분석이 안 되는 요소도 있다, 실제. 제가 여의도연구원이라든지 원내 핵심 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논의해서 지지율과 관련된 분석을 해보겠다. 분석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지율은 항상 등락이 있다. 우리가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꾸준하게 정책 방향을 끌고 가면 국민이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진상이 밝혀지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여튼 분석하고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다.

- 국민의힘 청년층 지지율에 대한 원내대표의 해석이 궁금하다. 청년 정책과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지표나 체감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저희 당이 가장 사실 늘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청년 문제. 또 아까 지적한 지역,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을 그 지역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청년도 마찬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다. 한두 개 멋진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 같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채용법도 발의하고 청년정책도 계속 발표하고 청년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많은 노력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 하나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다가가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우리 당이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다.

- 실업급여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개별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언론에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원내대표로서 100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과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제가 일일이 여삼추 같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저는 오늘 100일이라고 기자간담회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특별한 날 이런 거에 별로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 잘 해야 한다 또 실수를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해서 뭘 잘해서 점수 따는 건 참 어렵다. 잘못해서 점수 잃는 건 쉽게 잃는다. 그래서 저는 늘 하루하루를 제가 뭘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또 실수하지 않아야 하겠다 또 조금 더 긴장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 말씀대로 특별히 100일 동안 어려웠다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남은 제 임기 기간 동안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게 저한테 주어진 책임이고 또 그냥 책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고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책임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또 나중에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람은 이제 사실 어제 어떤 기자님이 뽀로로 캐릭터에 나오는 루피하고 닮았다고 하면서 전화해주셨다.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주시는 언론도 있고 또 우리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정말로 관계가 참 좋다, 서로. 일하다 보면 뻑뻑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뭐든지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래서 저는 되게 참 인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부대표들하고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할 생각이다.

- 지난 기자회견에서 손자를 못 본다고 했는데 요즘은 볼 시간이 있나. 지역구인 대구 지역에 물갈이론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나.

▲손자는 다음 주 100일이다. 이제 100일이 됐는데. 제가 34일 만에 처음 봤다. 원내대표 취임식하고 아기 낳은 거 하고 비슷해서 제가 바빠서 34일 만에 손자를 처음 봤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가면 잘 때도 있고 자면 제가 깨우지 말라고 한다. 자는 모습만 보고 올 때도 있고 다행히 집에선 1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퇴근하는 길에 매일 가고 싶은데 또 저를 수행하는 직원이 저는 잠깐 들르면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늦어진다. 그래서 내 욕심만 차릴 수도 없고 이래서 보고 싶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 제 딸이 동영상을 매일 올려주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한다. 그리고 대구지역 물갈이론은 선거 때 되면 있는 이야기다. 대구·경북이 우리 당의 핵심 지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늘 선거 때 되면 얼마나 갈지 이게 언론의 관심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늘 선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대구 특히 TK 정치권이 너무 피폐해지고 정치력이 엄청 약해진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역 의원들이. 사실 물갈이가 좋은 물갈이 돼야 하는데 과연 교체율만 높이는 것이 좋은 물갈이냐.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인데. 저는 대개 TK 정치인들한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좋은 분들이 좋은 정치를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도 불이익을 보고 있고 지역 정치의 위상이라든지 정치력에도 상당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 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런 시달림을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선거 때는 가장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70~80% 가까이 지지해서 우리가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하는데 상을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도 한 번 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제가 TK 지역 출신이기도 해서 지역의원들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다.

- 이동관 내정자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이 예상된다. 학폭 이슈, 방송장악 논란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내의 돌파 전략이 있나.

▲우선은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명되지도 않았다. 지명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질문이다. 죄송하지만. 지명이 되고 질문하면 제가 언제든 답변하겠다.

- 가정하고 질문하면 안 되나.

▲아니다. 인사라는 게 가정을 하고 질문한다는 것은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한 제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양해해주길 바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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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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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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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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