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새마을금고 정상화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06:00

연체율 6% 급등, 부동산PF 위험성 여전
정부 적극 진화에도 감독권 이양 등 혼선
자체 건전성 확보 필수, 조속한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움직임까지 보였던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서 시작된 사태는 일부 지점들의 무분별한 대출이 연달아 확인되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개인자산 6000만원을 예치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액션 속에 위기설은 조기에 진화됐지만 새마을금고가 정말 안전하다고 믿는 여론은 많지 않다. 오히려 부동산 PF 관련 연체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주장이 중론이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정상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금융당국에 새마음금고 감독권을 이관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빨리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다른 정치적 현안으로 여야간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염두에 둔 일부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 감독 주체 강화 방안을 놓고 부처간 온도차가 미묘하다. 현재 감독권을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거래자수만 2000만명이 넘는 새마을금고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역시 지점만 1294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데 부담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감독권 이관이 이번 사태에 근본적인 해법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지역상생'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감안하면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금융위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이관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를 어떻게 강화할지도 과제다.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류혁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이달초 검찰에 체포됐고 지난달에는 박차훈 중앙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M캐피탈 부사장 A씨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팀장 B씨가 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 역시 지난달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새마을금고의 공격적인 투자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운용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부비리 의혹이 커지자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이사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개별금고 운영방식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12년 9월 자산 100조원을 돌파한 새마을금고는 2020년 7월, 8년여만에 200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 284조원을 넘어서며 30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성장만능주의의 부작용이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새마을금고의 탄생과 성장을 묵묵히 지켜온 한 원로은 "'지역상생'과 '서민생활안정'이라는 설립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간절함이다. 그의 조언처럼 이번만큼은 새마을금고 정상화 논란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