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의원들 "우크라 군사지원, 밀실 영역...살상무기 지원 여부 밝혀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국방·외통·정보위원 30여명 기자회견
"尹, 우크라로 가며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아"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기간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두고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재난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폭우 피해로 전쟁터 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은 돌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포했다"며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내용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억달러에 이어, 올해는 1억5000만달러라 밝혔지만 안보지원, 즉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만 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해소할 노력은 하지 않고 위기감만 고조시키고 있다"며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 임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러시아까지 적대국으로 만드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화된 무기 기술을 전수하고, 첨단무기를 제공할 염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40년 전 진영논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실용과 실익외교로 선회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곧 있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중·러 합동 군사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총구가 태평양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 총구가 우리나라를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우크라이나의 일상회복을 위한 재건 사업 밑작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장기화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지금 재건을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선진국으로서 할 만큼 했다"면서 "이정도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사업할 때 참여할 여건은 된다. 굳이 전쟁통에 대통령이 가야 재건사업의 이니셔티브를 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문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주·기동민·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정성호·이용선·김경협·김상희·김홍걸·박병석·박홍근·우상호·윤호중·이상민·이원욱·전해철·조정식·황희·윤건영·김병기·김의겸·소병철·이원욱·이인영 등 29명이 이름을 올렸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