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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들 "우크라 군사지원, 밀실 영역...살상무기 지원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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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외통·정보위원 30여명 기자회견
"尹, 우크라로 가며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아"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기간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두고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재난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폭우 피해로 전쟁터 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은 돌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포했다"며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내용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억달러에 이어, 올해는 1억5000만달러라 밝혔지만 안보지원, 즉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만 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해소할 노력은 하지 않고 위기감만 고조시키고 있다"며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 임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러시아까지 적대국으로 만드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화된 무기 기술을 전수하고, 첨단무기를 제공할 염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40년 전 진영논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실용과 실익외교로 선회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곧 있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중·러 합동 군사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총구가 태평양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 총구가 우리나라를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우크라이나의 일상회복을 위한 재건 사업 밑작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장기화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지금 재건을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선진국으로서 할 만큼 했다"면서 "이정도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사업할 때 참여할 여건은 된다. 굳이 전쟁통에 대통령이 가야 재건사업의 이니셔티브를 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문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주·기동민·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정성호·이용선·김경협·김상희·김홍걸·박병석·박홍근·우상호·윤호중·이상민·이원욱·전해철·조정식·황희·윤건영·김병기·김의겸·소병철·이원욱·이인영 등 29명이 이름을 올렸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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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만달러 회복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이 5일 아시아 거래에서 8만달러선을 회복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중동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클래리티법)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디어 기업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3억42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체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시간 오후 7시 10분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3% 상승한 8만348달러 안팎에 거래됐다. 전날 미국 중간선거 개표 과정에서 한때 7만5700달러 부근까지 밀렸지만,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만달러선을 되찾았다. 주요 알트코인도 일제히 상승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ETH)은 4% 오른 2416달러를 기록했고, 리플(XRP)은 2.12% 상승한 1.32달러, 솔라나(SOL)는 3.5% 오른 96달러에 거래됐다. 바이낸스코인(BNB)도 2% 가까이 상승한 715달러 안팎을 나타냈다. 특히 익명성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 지캐시(ZEC)는 1325달러까지 오르며 주요 암호화폐 가운데 상승세를 주도했다.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12억달러에 달했다. 비트코인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11.05 koinwon@newspim.com ◆ 민주당 승리에 유가 8% 급락…비트코인도 반등 이번 반등의 배경에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중동 정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중동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이에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브렌트유는 4일 8% 넘게 하락했고, 뉴욕 증시에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1.6% 상승했다. 다만 이날 국제 유가는 다시 반등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BTSE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프 메이는 코인데스크에 "시장은 이란 분쟁과 고유가 상황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도 주식시장과 함께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 증시에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6% 넘게 하락한 반면, 중국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5% 넘게 상승했다. ◆ 민주당 양원 장악에 클래리티법 통과 난항 암호화폐 가격은 반등했지만 업계의 규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클래리티법의 입법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디지털자산과 관련 기업에 적용할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지난 9월에도 절차적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퀀텀 이코노믹스 설립자인 마티 그린스펀은 "민주당의 압승은 클래리티법의 관에 마지막 못을 박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했을 때조차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서틱의 미국 정부 업무 책임자인 슈테판 뮐바우어도 "현재 형태의 클래리티법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입법의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을 둘러싼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의 갈등이다. 은행들은 거래소가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 전통적인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는 기존 법안의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강화가 반드시 업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벤처캐피털 TBV의 공동 설립자 브렌트 풀퍼는 민주당 하원의원 70명 이상이 클래리티법을 지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포함한 초당적 법안은 여전히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기업 애드루남 설립자 제이슨 페르난데스도 "악의적인 행위자에 대한 규제와 법 집행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를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선거에 약 2억달러 투입…브라운 낙선 시도 실패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투입했지만, 핵심 선거구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암호화폐 업계의 이번 선거 관련 지출을 약 2억달러로 집계했다. 코인데스크가 집계한 암호화폐 관련 정치활동위원회(PAC)들의 지출은 약 1억7050만달러로, 이 가운데 최소 1억2550만달러가 공화당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최대 정치자금 지원 조직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올해 선거 광고에 약 1억5400만달러를 쏟아부었다. 특히 오하이오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5600만달러를 투입했다. 이는 페어셰이크 전체 선거 광고 지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나 브라운은 공화당 후보인 존 허스테드를 꺾고 당선됐다. 페어셰이크는 일리노이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줄리아나 스트래튼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1000만달러를 지출했지만, 스트래튼은 예비선거와 본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네브래스카주 선거에 투입한 1100만달러는 성과를 거뒀다. 암호화폐 업계에 우호적인 입법을 추진해 온 공화당 하원의원 브라이언 스타일과 빌 하위징가도 민주당의 약진 속에 낙선했다. 다만 업계의 선거 전략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가 지원한 후보들은 결과가 확정된 34개 선거 가운데 29개에서 승리했다. 핵심 경합에서 타격을 입었지만, 의회 내 친암호화폐 성향 의원들의 기반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페어셰이크는 2028년 선거를 위해 여전히 5600만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미디어 관련 지갑서 비트코인 4259개 이체…매각 여부 주목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이동한 사실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 관련 지갑에서 비트코인 약 4259개가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으로 이체됐다. 비트코인 가격 8만달러를 기준으로 약 3억4200만달러 규모다. 이번에 이동한 비트코인은 '2028년 만기 전환사채 담보'로 표시된 지갑에서 나왔다. 트럼프 미디어의 2분기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비트코인 4260.73개가 전환사채 담보로 설정돼 있었다. 특히 이체 시점이 회사의 대규모 채무 상환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미디어가 지난 2일 제출한 증권 공시에 따르면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오는 30일 회사에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보유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회사는 약 10억달러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회사는 차환이나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매각해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다. 이번 이체 물량은 트럼프 미디어가 지난 7월 말 기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비트코인 약 1만4139개의 30%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매각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 5월과 8월에도 대규모 비트코인을 크립토닷컴으로 이체했지만, 당시에는 매각이 아닌 거래 전략 및 자산 수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oinwon@newspim.com 2026-11-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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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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