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저임금은 지역별 천차만별...워싱턴은 한국의 2배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3:56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4:0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만 원에도 못미친다고 반발하지만 세계 경제 1위 미국의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약 92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을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이래 인상된 적이 없다. 이는 각 주(州)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자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고, 연방 기준보다 높은 기준이 실적용되기 때문이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중앙 정부가 전국의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국가는 약 145개국으로 대다수다.

반면 미국, 중국, 인도 등 7개국은 각 주정부와 지자체가 연방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지역별로 최저임금은 천차만별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하철로 통근하는 미국 뉴욕 시민들. 2023.06.29. wonjc6@newspim.com

◆ 미국 지역별로 보니...9200원부터 최고 2만4000원까지

팁 문화가 있는 미국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과 팁 노동자용 최저임금을 따로 책정한다. 팁 노동자란 하루에 30달러 이상의 팁을 받는 서비스 노동자를 일컫는데, 팁 소득을 감안해 이들의 최저임금은 기본 임금보다 낮다.

기본 최저임금만 놓고 보면 앨러배마주(州)가 연방 기준인 7.25달러를 그대로 적용해 미 전역에서 가장 낮다.

반대로 미국 내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주는 서부 워싱턴으로, 15.74달러다. 한국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이다. 캘리포니아 15.50달러, 매사추세츠 15달러, 뉴욕 14.20달러 순이다.

고용주는 각 주정부가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각 카운티(county·군), 도시가 책정한 최저임금이 높다면 더 높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컨데 주 최저임금이 15.50달러인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은 상이하다. 산마테오 카운티에 위치한 도시 벨몬트는 시간당 16.7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주 최저임금이 12달러인 뉴멕시코의 버날릴로 카운티는 최저임금을 9.45달러로 설정하고 있다. 카운티 최저임금이 주, 연방 기준 보다 낮기에 고용주는 주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올해 뉴욕시는 주 기준보다 4.49달러 높은 18.69달러(약 2만4000원)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15달러에서 3.69달러 대폭 인상한 것인데, 도시 경제 규모와 시민들 생활 수준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시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 매장에 붙은 채용공고. 시급 17달러, 현금 보너스 별도 지급이 적혀 있다. 2022.08.2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최저임금, 왜 이렇게 다를까?...'생활임금 따져야'

최저임금은 정부가 노사와 협의해 결정하는 소득의 최저 수준을 뜻한다면 생활임금(living wage)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한 부모, 한 자녀 가족의 생활임금을 계산한 바에 따르면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워싱턴주는 19.58달러에 달한다. 이는 주정부가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높아도 3인 가정이 기본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의미다.

미국의 최저임금이 이토록 천차만별인 것은 결국은 지역별 주택 임대료, 주력 산업 특성과 경제 규모, 인구통계학적 요소 등을 감안해 각 주·지자체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저임금 개념 대신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뉴욕주 낫소 카운티가 법적으로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을 최저 소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서비스직노동조합(SEIU)원과 패스트푸트 매장 종사자들이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 남성이 든 팻말에는 '당장 생활임금을 도입하라!'(Living Wage Now!)란 문구가 적혀있다. 2013.08.29 [사진=블룸버그]

미국의 대표 민주적 사회주의자 정치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주)은 올해 5월 연방 최저임금을 17달러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연방 정부가 국민 삶의 질 문제를 각 주 정부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생활임금을 감안해 연방 기준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영국 일간 가디언에 쓴 기고문에서 "내가 대표하는 버몬트주의 생활임금은 19.58달러다. 주 기준보다도 6달러 이상 높다"며 "이래도 연방 최저임금 17달러가 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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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