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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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13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면서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선언했다. 특히 지난해 긴축 재정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선 "이런 데 돈 쓰려고 한 것"이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지난주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우크라이나 순방을 다녀왔다. 순방 중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는 등 인명 피해 최소화에 정부의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중대본을 직접 주재하고 수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피해 국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피해 대책을 위한 재정 투입이 '정쟁'의 요소로 비쳐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기득권과 부패 카르텔 타파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 발언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수해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기 때문에 수해와 엮는 건 오류'라고 꼬집기도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달리 정쟁으로 끌려가는 현 상황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재난 상황에서 정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한 마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