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위한 데이터 150종→1100종 확대…전국 지갑없는 오프라인 쇼핑 구현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07:30

초격차 스타트업 디지털 분야 선발
물류·금융·안전 등 디지털화 가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스타트업이 인공지능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7배 가량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키워 전국에서 지갑없이 오프라인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데이터 구축·활용 촉진, 디지털 산업 고도화, 통신망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서비스와 전(全)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일상 속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 스타트업 활용 데이터 1100종 확대…저작권 침해 면책 추진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발굴해 현재 150종에서 오는 2027년까지 1100종까지 확대한다. 산업 전문 분야별 언어 데이터는 250종 이상 구축한다.

스타트업이 AI허브 내에서 데이터 이용부터 AI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개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인프라 구축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허브 내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기준 표준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유형별 '데이터 품질평가 단체표준'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제정 및 품질인증제도' 역시 도입한다.

스타트업의 AI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가공,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도 지원한다.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 행위'는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 접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저작권법에 개정·명시한다.

단기적으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 명확화를 위한 '(가칭)AI 산출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창작자‧업계 등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율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AI 입법 동향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선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집중적인 투자가 이어진다.

메타버스 분야에서 현실공간·자원을 디지털 기반으로 확장해 전(全)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현실-가상 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현장 수요를 토대로 실감콘텐츠 및 XR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지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출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10 pangbin@newspim.com

블록체인에서는 AI·사물인터넷(IoT)·웹3.0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신산업 융합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AI가 생성한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기술의 수준도 높인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때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신규 선발 및 지원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AI반도체와 관련,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 및 국내시장 조기 창출 등 AI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SW) 자산 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도 지원한다. 이미 올해부터 시작해 데이터 가치평가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증 지원이 진행중이다. SW 자산 전용 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가치평가 기반의 정책자금 융자지원도 내년에 신설한다.

초고속‧대용량 실감형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 및 실증지원을 통해 28GHz 산업융합도 촉진한다. 내년 1분기까지 음영구역을 해소하기 위해 5G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6G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원천기술 연구와 해심부품 등 상용화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6253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추진한다.

◆ 물류·금융·안전·행정·교육 분야 디지털화 가속

물류·유통에서는 주차공간·버스 배차 등 생활형 교통정보 제공 및 물류 혁신을 추진한다. 항만 인근 및 물류센터 집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버스 정보와 관련, 주요 관광지 또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드론·로봇을 생활물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서울의 기온이 33도속 폭염특보가 발효된 20일 오후 서울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위도 잊은채 손흥민 선수의 사진를 뒤로하고 이국정취를 감상하고 있다.2023.07.20 yym58@newspim.com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동남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간 제휴를 확대한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산업단지 제조환경과 유사한 가상환경·모의 제조환경 구현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주요 간선 구간으로 확대한다. 항만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한다.

복지에서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30만 가구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해 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성형 AI 출현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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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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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